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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6-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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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감사원도 인권위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낸 김 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11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이 포함됐다. 이 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국장급)가 10일 외교부에서 양자외교를 총괄하는 1차관에 임명됐다. 외교부 국장급 인사가 차관으로 직행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박윤주 신임 1차관은 1995년(외무고시 제29회)에 외교부에 들어와 북미2과장, 주보스턴 부총영사,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인사기획관, 주애틀랜타 총영사 등을 지냈다.박 1차관은 그간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인물이다. 또 외교관 출신 국장급 인사가 1차관에 발탁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기존에는 2차관이나 국립외교원장, 실장급 등을 지낸 전·현직이 1차관을 맡아왔다.박 1차관은 현재 외교부 국장급 인사들보다 기수가 높지만, 외교전략정보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실장급 인사들보다는 기수가 낮다. 앞으로 후임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면 대대적인 후속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강 대변인은 박 1차관을 두고 “오랜 워싱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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