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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12·3 불법계엄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과 경찰이 ‘내란 특검’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다. 과거 특검에서 검찰의 보조 역할에 그쳤던 경찰이 이번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으로 출범할 내란 특검팀은 검사 60명과 파견 공무원 및 특별 수사관 각 10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과 경찰이 그간 각자 수사한 결과를 들고 특검팀에 합류한다.과거 진행됐던 특검에서 경찰은 주로 검찰의 수사를 돕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번 내란 수사에서는 일찌감치 특별수사단을 꾸려 주요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해왔고 핵심 증거도 확보했다.검찰과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부터 경쟁을 벌였다. 경찰 수사를 검찰이 견제하는 듯한 상황도 노출됐다. 대표적인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는데 앞서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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