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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세액 2135억원을 확정하고 191만6000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다.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한다.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냈으면 새로 낼 필요가 없다.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세지만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2119억원) 대비 1.86% 증가했다.올해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낸 차량이 지난해보다 4만6000대 감소한 게 주요인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감소는 연납 할인율이 지난해 7%에서 5%로 축소되면서 납세자의 선택이 변화한 결과로 해석된다.차량 용도(영업용·비...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송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미호강은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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