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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혼’으로 재산 은닉·고가 주택 살며 위장전입 통한 면탈 등 추적 과세 대상 입증 힘들고…증세 없이 추징으로 세수 확보엔 ‘한계’ 지적도국세청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입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추려 집중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다.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1명당 평균 약 14억원씩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매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왔다.유형별로 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에 올랐다. 차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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