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청년·환경 예산 1조원씩 덜 쓴 윤 정부···‘세수 부족분’ 여기서 메웠나 > 자료실

[단독]작년 청년·환경 예산 1조원씩 덜 쓴 윤 정부···‘세수 부족분’ 여기서 메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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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06-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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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대기오염·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예산을 1조원 넘게 집행하지 않았고, 취약계층과 청년지원 예산도 1조원 가량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뿐 세수결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30조원 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을 다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관련 불용’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 9600억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관리(2030억), 지방 상수도 관리(250억원)까지 합치면 약 1조2000억원을 덜 썼다.‘예산 불용’이란 한 해 동안 쓰기로 국회까지 통과한 예산을 실제로는 다 집행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두 번째로 불용 규모가 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5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 지원(3900억원), 국민기초생활...
“커피 타주랴, 화장실 청소하랴…. 집사람이 탈이 나가 병원 신세 지고 있다 아인교.”이재명 대통령 고향 마을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 지난 10일 만난 황영기씨(73)가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내밀며 말했다.부산에서 귀농한 황씨는 이 대통령 생가터(태어난 집)를 15년 전에 매입해 고추·들깨·땅콩 등을 가꾸며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당시 이곳이 생가터인지 몰랐던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알게 됐다.황씨는 “그때도 전국 각지에서 (이 대통령의)지지자가 몰려들었다”며 “외딴곳이다 보니 생수 하나 파는 곳이 없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태워드렸다”고 말했다.지통마는 사래실·평지마·새못·텃골·길골 등 자연부락으로 이뤄진 도촌리의 한 마을로 안동시·영양군·봉화군의 경계에 있는 오지마을이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시골에서도 깔보는 동네”라고 표현할 정도다.대통령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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