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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만 했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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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6-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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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 “우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중동) 지역의 미국 군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단독(unilateral)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스라엘은 이번 조처가 자위(自衛)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우리에게 통보해왔다”고 전했다.루비오 장관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우리 군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지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특히 “분명히 밝히겠다.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 각료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CNN이 백악관 당국자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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