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불참 리스트’ 만들어 뿌린 전공의, 1심 징역 3년 선고 > 자료실

‘의료계 파업 불참 리스트’ 만들어 뿌린 전공의, 1심 징역 3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6-14 14:34

본문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74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리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과 뷔가 10일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다. 두 사람은 아미(BTS 팬덤명)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공연을 꼽았다. 이달 BTS가 전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며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는 가운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RM과 뷔는 이날 오전 각 부대에서 퇴소한 뒤 강원 춘천 신북읍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팬들에게 전역 인사를 했다. 군악대로 복무한 RM은 선글라스를 낀 채 색소폰으로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OST를 연주하며 나타났다. 뷔는 양손에 각각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등장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필승” “충성”이라고 하자 팬들은 반가움의 환호성을 쏟아냈다.RM은 보라색 꽃다발을 뷔에게 건네받은 뒤 “아미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BTS RM으로서 멋있게 뛰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지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행 전 이 사건을 저질렀다.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

이전글우상호 정무수석,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예방한다···“협치 첫걸음” 25.06.14
다음글문 전 대통령 “서울 말고 울산에서 재판받게…” 관할 이송 신청 25.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