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 자료실 | (주)유창공업

네오골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6-14 16:12

본문

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95년 직접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형사소송법 4조는 피고인의 거주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 등을 고려해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사위 서모씨를 ...

이전글대구서 아파트 배관타고 50대 여성 살해한 남성 사흘째 행방묘연 25.06.14
다음글홍콩명품쇼핑몰 25.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