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무역전쟁 저항 최전선’ 브라질, 자국 기업에 약 7조6000억원 지원 > 자료실

ETF ‘무역전쟁 저항 최전선’ 브라질, 자국 기업에 약 7조6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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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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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브라질 정부가 미국발 관세전쟁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7조60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기소에 반대하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브라질 주권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긴급 임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브라질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국 기업에 대출, 수출 보증, 납세 유예, 세액공제 환급을 지원하며 이 규모는 총 300억헤알(약 7조6000억원)이다. 자금은 국영개발은행(BNDES)에서 운용하는 수출보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관세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산업과 관련해선 학교 등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해 내수를 키울 방침이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이 행정명령은 임시 조치로, 12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된다.
페르난두 하다드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농민과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책을 설계했다”며 “이번 조치가 최초의 조치이며 유일한 조치는 아닐 수 있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공언한 보복관세는 당장 발효하진 않고, 일단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주권은 건드릴 수 없으며 브라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처음부터 관계를 악화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미 주요 수출품인 에탄올 등 일부 품목을 두고 논의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브라질 정부가 새 행정명령을 발효한 지 수 시간 후, 미 국무부는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 2명과 이들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의 노동 착취 프로그램과 연루된 개인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해석했다.
앞서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111억유로(약 18조원), 141억유로(약 23조원)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시행 중이다. 일본은 긴급 금융 지원을 포함한 ‘5대 플랜’을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앞에 수백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흰 천으로 감싼 시신이 인파를 뚫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울며 비통해했다. 전날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한 알자지라의 아나스 알샤리프와 모하메드 크레이케 등 기자 5명 등 7명의 장례식이 열렸다.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알리던 알샤리프 등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다. 이스라엘이 원하던대로, 그는 영원히 침묵하게 됐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알샤리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세포조직의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습 사실을 인정했다. 알자지라는 알샤리프가 “가자에서 가장 용감한 기자 중 한 명”이며 “가자 점령을 앞두고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전 그 어떤 전쟁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죽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42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살해됐다고 밝혔다. 국제 언론인 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JP)는 전쟁 발발 이후 192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184명이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밝혔다.
“알샤리프는 온갖 위협과 이스라엘 선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다음에는 누가 살해된 언론인 명단에 오를까요? 제가 오르게 될까요?” 장례식에 참석한 아랍채널 뉴스 통신원인 이슬람 알자아눈이 가디언에 말했다.
왓슨 국제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목숨을 잃은 언론인 수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제목은 ‘뉴스의 묘지’다.
28세의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다. 알아크사 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한 그는 2023년 12월 가자지구 발발 후 알자지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공습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북부를 떠나지 않고 공습 현장을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 언론의 가자지구 접근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알샤리프는 매일같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가자지구의 참상을 알리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CNN은 “전쟁과 그로 인한 인도주의적 피해를 매일 보도하며 아랍 세계에서 금세 유명해졌다”고 전했다. 알샤리프의 아버지는 그가 알자지라 기자가 된 직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알샤리프가 하마스의 조직원이라고 주장한 후, 알샤리프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지난달 그는 CJP와의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폭격당해 순교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 진행자 빌랄 아부 칼리파가 그가 숨지기 며칠 전 알샤리프를 만나 공개된 장소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을 때 알샤리프는 “하늘로 가는 것 외에는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죽더라도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암살자 명단에 오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전 세계에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CJP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언론인을 무장단체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도와 존중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사무국은 기자들을 표적으로 공습한 것을 비난하며 “국제 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언론인들이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는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분쟁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기자들은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알샤리프가 사망한 뒤 그의 엑스 계정엔 그가 사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공개됐다. 그는 “가자지구를 잊지 말아 달라. 용서와 받아들임을 구하는 진심 어린 기도 속에서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썼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은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보도해왔지만, 이들 또한 이스라엘 공습 대상이 되고, 피란 행렬에 오르며,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예식장 결혼식 지원 사업 ‘나의 사랑, 나의 결혼’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0월 1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결혼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예비부부에겐 장소 대관부터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부산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중 특별한 연애 이야기가 있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커플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식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문 협력업체와 협약해 기획과 진행 상담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금융기관 후원을 포함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장소 제공과 결혼 촬영·드레스·메이크업뿐 아니라 축하 공연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긍정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고 의미 있는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점주에게 특정 세척제 구매를 강요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제품을 본사가 허용한 주방세제 용기에 넣어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계약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향후 사업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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