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 2심서 5년 추가 > 자료실

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 2심서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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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6-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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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행 전 이 사건을 저질렀다.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
지난 3일 치러진 21대 대선 이후 서울 동대문구에 설치된 진보당의 정당현수막 2개가 갈기갈기 찢기는 등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1일 진보당 정당현수막 2개가 훼손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진보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진보당은 대선 다음날인 지난 4일 동대문구 지역위원장 명의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신이문역 3번 출구와 외대앞역 1번 출구 앞에 설치했다.그런데 설치 1시간쯤 뒤 현수막에 적힌 진보당 관계자 번호로 누군가 전화를 걸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 이재명 당선이 부정선거고 내란이다. 당장 내려라”라며 소리를 질렀다. 전화를 건 사람은 뒤이어 현수막 사진과 함께 “우파 국민들이 개XXX로 보이냐”, “내란 선전선동으로 처벌할 거다”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이후 진보당은 지난 6일 외대앞역에 설치한 현수막에도 누군가 음료 등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훼손해 놓은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자 LA 도심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기물 파손과 약탈을 막기위해” LA 도심에 통행금지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1일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배스 시장은 통행금지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이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행금지령은 수일간 검토된 것”이라며 “지난밤 23개 사업장이 약탈당하고 반달리즘(공공시설 등의 파괴 및 훼손)의 속성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기준점에 도달했다”고 했다.다만 배스 시장은 “1제곱마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시위대의 일부 폭력적인 이미지는 도시 전체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통행금지령은 시위가 발생한 지역을 포함해 시내의 1제곱마일(2.59제곱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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