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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6-1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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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각지 도서관에서 러시아 문학 희귀 판본을 훔친 책 도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절도범은 러시아 경매업자가 시켰다고 주장했다.리투아니아 빌뉴스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60만6000유로(약 9억46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19세기 출판물을 훔친 혐의로 조지아 국적 미크헤일 잠타라드제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리투아니아 검찰은 잠타라드제가 유럽에서 활동하는 고서 절도단의 일원이라고 밝혔다.잠타라드제는 2023년 5월 가짜 연구자 신분증으로 빌뉴스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 알렉산드르 푸쉬킨과 니콜라이 고골의 작품을 포함한 17권의 책을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도난당한 작품과 바꿔치기할 위조품까지 준비해갔다.잠타라드제는 재판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의 경매업자가 가짜 신분증과 위조 판본을 주며 범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훔친 책을 벨라루스를 거쳐 밀매한 후 가상통화로 3만유로를 받았다고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의 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 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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