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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럭셔리오피스텔 트럼프 입맛 맞춘 국가별 인권보고서…북 체제 비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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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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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럭셔리오피스텔 미 미등록 이민자 수용 영향엘살바도르 비판 분량 축소
가자지구 위기 언급도 안 해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과 권위주의 국가인 엘살바도르, 헝가리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축소하고 동맹국인 유럽과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에 대해서는 비판을 강화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대폭 삭제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사형, 신체 학대, 강제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고문, 체포,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강제노동 등을 포함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반복해서 거론해온 것들이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과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분량도 전년 53장에서 23장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로 국제사회의 규탄 대상이 된 이스라엘도 전년보다 분량이 현저히 줄었다. 가자지구의 대량 기아와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밀 교도소와 고문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고 기록됐다. 올해 초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추방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수용소에 받아들였다.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 권위주의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헝가리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무부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해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심각한 제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범죄, 폭력 위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브라질과 남아공도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나라는 전년도엔 인권 상황에 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기록된 바 있다.
국무부는 각국의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젠더 폭력 등에 대한 비판을 대부분 생략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외교관 등의 보고를 종합해 매년 3~4월 발표하는 정부 공식 인권 평가 자료다. CNN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비전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 기조에 맞춰 초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고 보도했다. CBS는 개정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이 “매우 정치적이며 보고서의 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영국 경찰이 러닝 중인 여성을 노린 괴롭힘·성희롱 범죄가 급증하자 운동복 차림으로 위장한 여성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 잠복 작전으로 한 달 만에 18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영국 서리주 경찰이 최근 러닝 복장과 장비를 착용한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여성 경찰관이 괴롭힘 다발 지역에서 러닝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인근에 대기 중인 전문 대응팀이 즉시 투입해 체포하는 방식이다.
잠복 수사에 동행한 LBC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투입된 여성 경찰관 두 명은 시작 10분 만에 대형 트럭 운전자로부터 경적과 성희롱성 손짓을 받았고, 불과 30초 뒤 또 다른 차량이 서행하며 비슷한 행동을 했다.
잠복 순찰에 참여한 애비 헤이워드 순경은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고 쳐다보거나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너무 흔하다”며 “명백한 괴롭힘이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더 심각한 범죄의 전조이거나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전자는 재범을 막고 후자는 잘못을 알게 해 교정하는 것이 개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 책임자인 존 베일 경감은 “단순히 쳐다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항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달리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며 “초기에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리 경찰은 이번 조치가 야간 유흥가에서 성범죄 우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사복 경찰관을 배치해온 기존 활동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런던 경찰은 여성 러닝클럽 회원들의 괴롭힘 피해에 대응해 경찰관이 동행하는 ‘버디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 여성 러너의 3분의 2 이상이 위협, 언어폭력, 물건 투척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이를 ‘일상적 사건’으로 여기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포츠잉글랜드 조사에 따르면 영국 여성의 약 4분의 3이 해가 짧은 겨울철에는 안전 우려로 운동 시간을 낮으로 옮기거나 횟수를 줄이는 등 운동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은경 기자 yama@khan.kr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0개월 만에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4년6개월이나 수사하면서 간과했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김 여사가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중시한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겹친다. 이 증거도 기존 검찰 수사팀은 확보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김 여사 진술을 수긍해 그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가 봐주기 특혜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 구속으로 기존 검찰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부실 수사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아쉽다” “국민께서 납득 못할 것” 등 비판이 이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국민임명식 불참 결정에 대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할 그런 날 아니겠나”라며 “국민께서 불참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저녁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의 사면·복권을 단행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들 두 정당 지도부의 예방을 ‘패싱’한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두 정당을 예방하지 않은 것이 야당에 임명식 불참의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대표가 그런 형식적인 노력도 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본질은 가린 채 (국민의힘에) 형식적인 악수를 청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통합을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광복절의 의미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국민임명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겸손한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제발 삐지지 마시고 꼭 임명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통합 메시지로 시작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임명 이후 훨씬 더 (많이) 야당 지도부와 오찬도 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두 달 조금 지난 상황에서 반쪽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대로 인수위도 꾸리지 못했고 사실 취임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광복 80주년에 국민 통합을 이룩하려는 국민임명식인데, 면목이 없더라도 이런 자리에는 나와서 같이 (축하)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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