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잇단 대북 유화책으로 ‘관계 회복’ 손짓…북 호응할지 주목 > 자료실

이재명 정부, 잇단 대북 유화책으로 ‘관계 회복’ 손짓…북 호응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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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6-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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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대화·평화에 방점 보수층 ‘저자세’ 비판 불 보듯이재명 정부가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면서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제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호응할지 주목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평화가 경제”라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밝혔다.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된 북한의 오물 풍선이 지난해 11월 이후 날아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하는 대남 ...
통일부가 지난 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정부 내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상황 악화를 방치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접경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불씨가 돼온 걸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대북전단 금지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신뢰 구축을 위한 다음 단계 조치들로 이어져 악화일로이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통지는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고 한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려는 이재명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북전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삐 없이 치달아온 군사적 긴장의 시발점이었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고, 다시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대결로 악화했다. 중화기가 밀집한 접경지에서 언제 일촉즉발 위기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이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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