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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청 안전사고 못막은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원하청 교섭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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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5-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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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2018년 12월), 고 김충현씨(2025년 6월) 등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잇달아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수년의 시차를 두고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에서는 경미한 안전문제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원·하청이 안전과 처우 등 근로여건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서부발전의 ‘2024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총 23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종합감사의 대상이 된 업무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로, 고 김충현씨가 근무하던 시기다.확인된 미흡사항 중 대부분은 발전본부의 운영·유지·재무 관련 내용들이었다. 안전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승강기 위탁관리 대행 관리·감독 미흡’의 한건 뿐이었다. 이마저도 김충현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청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이다.서부발전은 특정감...
국내 방위산업이 유럽의 역내 공급망 강화와 미국의 자국 중심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은 12일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단기적으로 수출시장 확대 등 반사이익을 얻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둔화 및 수출 경쟁 심화 등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이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관세·환율협상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의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런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는 유럽·캐나다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유럽이 8000억유로 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고, 캐나다가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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