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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서 여기자 ‘강제추행’ JTBC 전 기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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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06-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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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 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JTBC 전 기자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윤 판사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해 사실이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전과가 없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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