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모의’ 브라질 전 대통령 “난 선 넘는 계엄 선포는 안 해”…재판 첫 출석 > 자료실

‘쿠데타 모의’ 브라질 전 대통령 “난 선 넘는 계엄 선포는 안 해”…재판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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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5-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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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극우 세력의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기 위해 “헌법적 틀 내에서” 대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소재 브라질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쿠데타 등 혐의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처음 출석했다.공판 관련 모든 과정은 브라질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지난 2019∼2022년 재임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국방·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특히 룰라 대통령 암살을 계획한 데 이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신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를 계획했다고 브라질 검찰은 공소장에서 적시했다.파울루 고네트 브라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법’을 공포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유례 없는 매머드급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적임자 물색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이 우선으로 거론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 지도부와 각 의원실이 염두에 둔 법조계 인사들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동의 여부를 묻거나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유사한 내용의 특검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던 터라 후보 리스트는 어느 정도 축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간 고사했던 인사들이 정권교체 이후 ‘수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어, 해당 인사들에게도 다시 의향을 묻고 있다고 한다.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을 이끌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수사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많다. 내란 특검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명령했다.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미 동부 시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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