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2심 실형 유지···유가족 “싸움 이어나갈 것” > 자료실

‘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2심 실형 유지···유가족 “싸움 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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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6-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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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실형은 유지됐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향한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1심과 마찬가치로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라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현장소장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 손익찬 변호사는 “(감형은)피고인이 날이 추우니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피해자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박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해왔다. .문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기초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방조)로 대구 남구의회 A구의원(국민의힘)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B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에 적발될 당시 운전석에는 B씨가 있었다.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A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지난달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A구의원이 음주 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바꿨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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