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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불약정 무효라도 실질적피해 없으면 분담금반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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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6-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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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
충남 공주시는 오는 27~29일 유구색동수국정원과 인근 유구전통시장 일원에서 ‘제4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중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구색동수국정원은 유구천을 따라 조성된 총 4만3000㎡ 면적의 자연 정원이다. 올해 공원에서는 앤드리스썸머와 핑크아나벨 등 38가지 품종, 약 5만4000본의 수국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축제에선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가 열린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의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뽐낸다.‘풀꽃 시인’으로 널리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이 출연하는 뮤지컬 형식의 시 노래 공연 ‘꽃이 된 노래, 시가 된 마음’도 펼쳐진다.축제 기간 포크송과 국악, 재즈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열린다.유구전통시장 광장에선 ‘수국 단밤 포차’가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먹거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야간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최원철 공주시장은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10대 청소년까지 회원으로 받아가며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원지역 조폭 A씨(20대)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해 사무실을 차리고 총 베팅금액 249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무작위로 광고 문자를 발송해 가입자를 모집했다. 이어 동남아의 카지노 등지에서 실제 진행 중인 바카라, 슬롯 등의 영상을 송출 받아 가입자가 자유롭게 베팅하도록 했다. 가입자들은 회당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베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가입자 수는 모두 2000여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100여명 포함돼 있었다.경찰은 지난 1월 조폭이 낀 도박 사이트가 운영 중이라는 첩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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