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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1400만 개미, 주가만으론 행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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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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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강세를 이어가던 한국 증시가 8월1일 금요일에 코스피 3.9%, 코스닥 4%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과 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언론은 이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부적인 논점은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나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금융시장 전문가,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마치 ‘주가가 경제 전부인 양, 세금은 죽음인 양’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표현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폭락이 발생한 월요일을 가리키는 ‘블랙 먼데이’에서 차용된 것이다. 과거 ‘블랙 먼데이’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이번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기업 실적의 악화가 아니라,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에게 부과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 정책 변화였다.
이런 공포 조장에는 소위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크다. 유튜브 등에서 활개를 치는 이들은 개미투자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자극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전직 여의도 출신이라 포장해 신뢰를 쌓고,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 행동한다. 또 “곧 기회가 사라진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성급한 결정을 유도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비판을 차단한다.
이러한 행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2022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8명의 투자 인플루언서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은 소형주를 미리 매수한 뒤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폭등 가능성을 홍보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약 1억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오래된 교훈은 실물과 금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다. 시가총액이 금융을, 국내총생산이 실물을 대표한다고 볼 때, 17개 선진국(한국 제외)을 대상으로 187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다.
1980년대 이전까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해 이 비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 시기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신규 주식 발행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에 주식 수를 곱해 산출되는데, 당시에는 주식 수의 증가가 시가총액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 비율은 1을 넘어 세 배 이상 급등했으며, 실물보다 금융이 훨씬 빠르게 팽창했다. 이때의 시가총액 증가는 주로 주가 상승에 의해 주도되었고, 신규 주식 발행은 오히려 둔화됐다.
그렇다면 이 시기 주가 상승은 왜 일어났을까. 상장기업의 이익이 국내총소득보다 빠르게 늘었고, 이러한 이익 재분배가 주가 상승분의 약 70%를 설명한다. 비상장 중소기업과 달리 상장기업의 이익만 두드러지게 늘어난 이유는 이들이 탁월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 인하, 금리 하락 등 상장 대기업에 유리한 외부 요인의 덕을 본 측면이 크다. 즉 상장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 마진율을 끌어올렸고 그 마진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게 환원됐다. 따라서 주가 상승은 경제 성장과 보조를 맞춘 게 아니라, 상장 대기업 주가와 경제 성장이 괴리를 보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주식시장 발달→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경로와는 다른 모습이다. 주식시장의 발달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퍼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후진적 지배구조는 한국 주가를 억누르고 기업 생산성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만 끌어올리면 1400만 개미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 입만 열면 “세금폭탄”을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 고용, 소득재분배 등 경제 전체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400만명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1400만명은 국내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40%이다.
호피 의자 위 화려한 다섯 살 소년사실은 미 선교사업 홍보용 연출16세에 정치적 기반 없이 미 유학
파리강화회의서 각국 냉대 경험임정 부주석 지냈지만 애증 짙어이승만에 배신감 탓 등 돌리기도
10년간 1872쪽 분량으로 풀어낸‘성공하지 못했지만’ 불꽃 같은 삶“그의 평전, 일생의 도전 같은 일”
우사 김규식(1881~1950)은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김구와 함께 ‘우익 3영수’로 꼽혔던 인물이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단기필마의 외교전을 펼쳐 3·1운동의 불씨가 됐고 임시정부에서 부주석까지 지냈으나 이승만, 김구, 여운형 같은 거물들에 가려져 생애와 활동이 학계의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 “김규식은 성공과 실패가 분명치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인 데다 정치적 추종자를 거느리지 않은 외로운 존재였고, 납북되어 사망함으로써 정치적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광복 80주년에 맞춰 출간된 <김규식과 그의 시대>(전 3권)는 현대사 연구자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10년 가까운 집필 기간을 거쳐 도합 187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평전을 내놨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정치적 성패로 따지자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역사이지만 그 삶 속에 담겨 있던 진정성과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열정의 순간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면서 “김규식의 평전을 쓴다는 것은 일생의 도전과 같은 일이었다”고 밝힌다.
김규식과 그의 시대 1~3정병준 지음 | 돌베개1권 520쪽, 2권 560쪽, 3권 800쪽1·2권 각 3만5000원, 3권 5만원
책은 김규식의 생애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1권(1881~1918년)은 유년기, 미국 유학 시절, 중국 망명과 독립운동 투신 등의 사건을 담았다. 2권(1919~1921년)은 파리강화회의 참석, 1인 외교투쟁, 미국에서 이승만과의 만남과 갈등을 다룬다. 3권(1922~1945년)에서는 러시아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와 국민대표회의, 중국인들과의 항일 연대, 민족혁명당 가입과 임시정부 부주석 재임 시기를 살핀다.
1권은 김규식이 다섯 살 때 찍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한다. 사진 속에서 김규식은 좋은 옷을 입고 호피 가죽을 두른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만 보면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을 것 같지만, 실제 김규식의 유년기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모친 사망 후 부친이 유배되고 친인척들마저 양육을 포기해 사실상 고아가 된 김규식은 언더우드 목사의 고아원에서 자랐다.
호피 의자에서 찍은 사진은 김규식이 언더우드의 집에서 우대받았다는 증거와 거리가 멀다. 저자가 미국까지 가서 발품을 판 끝에 확인한 사실은 이 사진이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본부 홍보용 팸플릿에 실렸다는 점이다. 가난한 동아시아 국가의 고아를 화려하게 치장시켜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업 홍보에 활용한 것이다. 이 사진이 촬영된 구체적 맥락은 이 책에서 처음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김규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더워드의 양육을 받은 친미 기독교 노선의 신봉자, 파리강화회의 외교노선의 선구자, 이성적 합리주의자, 좌우합작·남북협상의 지도자 등 화려한 수식어가 앞서지만, 그 유년기는 비감하고 위태롭고 흔들리는 상태였다.”
김규식은 16세이던 1897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버지니아주 로녹대학에 입학한다. 10대에 미국 대학에서 근대식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다. 저자는 김규식은 “한국에서 정치적 격변이나 활동에 개입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건너가 학문적 수련을 거친 첫 세대”라면서, 이것이 이승만이나 서재필 등 이미 국내에서의 경험으로 정치적 신념의 틀이 잡힌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독립운동가들과 김규식의 차별점이라고 지적한다. 김규식은 영어를 포함해 외국어 9개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재적인 어학능력 덕분에 독립운동 주체들과의 갈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교사나 교수로 일할 수 있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는 김규식의 69년 생애에서 불과 3년에 불과하지만 독립적인 책 한 권 분량으로 묶였을 만큼 중요한 시기다.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한 김규식은 1919년 임시정부 특사 자격으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다.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서 서구 열강을 상대로 독립을 호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애초 공보 업무만 맡기로 했지만 다른 인사들의 합류가 무산되면서 김규식은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내야 했다. “초대받지 않은 식민지 한국의 ‘자칭’ 대표라는 모호한 지위, 평화회의 사무국과 각국 대표단의 냉대와 무시, 일본의 방해 공작, 조력자의 부재, 재정적 어려움, 평화회의에 걸맞은 청원서 작성과 법률적 검토, 언어 장벽 등의 난관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의 냉대를 경험한 김규식은 그 반작용으로 1920년대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후원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극한 대결을 초래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김규식은 임시정부 부주석까지 지냈지만, 임정과 그의 관계는 애증에 가까웠다. 김규식의 임정 활동은 1919~1921년, 1933~1935년, 1943~1945년 등 총 세 차례다. 두 차례나 임정과 결별했다가 돌아온 것이다. 김규식은 특히 1921~1922년에 접어들어 임정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여기에는 이승만에게서 받은 배신감이 컸다.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 이후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이승만의 제의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실제로 했던 일은 공채표(임정이 발행한 채권)를 미국 지역 한인들에게 판매하는 “세일즈맨”에 가까웠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김규식은 미국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회복했으나 이승만은 병문안은커녕 안부도 전하지 않았다.
책 집필을 위해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자료를 샅샅이 뒤져야 했던 저자는 3권 말미에 ‘김규식 자료 추적기’라는 제목의 글을 수록했다. 70여쪽 분량의 이 ‘추적기’는 뛰어난 역사학자의 작업은 사료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1800쪽이 넘는 이 두꺼운 평전의 요약본 구실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주변국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미국이 수배중인 카르텔 조직원 수십 명을 미국으로 추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멕시코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 샌디에이고, 뉴욕 등지로 우두머리급으로 추정되는 마약 카르텔 수감자들을 추방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추방자 명단에는 미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주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WSJ은 이번 수감자 인도 규모는 멕시코 당국이 지난 2월 미국에 인도한 마약사범 수감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멕시코는 지난 2월 미국 당국의 눈엣가시였던 옛 마약 밀매 조직 두목을 포함해 29명의 수감자를 미국으로 전격 인도한 바 있다. 이들은 마약 밀매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 혐의로 미 수사당국의 수배를 받아왔다.
이들 29명 중에는 옛 과달라하라 카르텔 우두머리였던 라파엘 카로 킨테로(72)도 포함된 것으로 멕시코 당국은 확인했다. 카로 킨테로는 1980년대 ‘나르코(마약범) 중의 나르코’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마약 거물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단체로 지정된 특정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국방부에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미군을 직접 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보도가 나온 직후 자국 내 미군 활동을 거부하면서 멕시코는 어떤 종류의 ‘침략’도 배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남극 탐사 중 숨진 영국 대원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BBC에 따르면 영국 남극연구소(BAS)는 올해 초 남극에서 수습된 시신이 1959년 7월 26일 남극 탐사 임무 중 목숨을 잃은 데니스 팅크 벨의 유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상학자로 BAS의 전신인 기구 FIDS에 소속돼 2년간의 남극 파견 임무를 수행하던 벨은 남극 대륙에서 120㎞ 떨어진 킹조지섬 조사에 나섰다가 ‘크레바스’라 불리는 빙하의 깊은 틈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25세였다. 킹조지섬의 ‘벨 포인트’(남위 62도 06분 41초, 서경 58도 51분 56초)는 데니스 벨을 기려 붙여진 지명이다.
그의 시신은 올해 1월 폴란드 조사팀이 기지 인근에서 유골을 발견하기 전까지 66년 동안 빙하 속에 잠들어 있었다. 벨의 유해는 빙하가 녹아 밀려나면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무전기, 손전등, 스키 장대,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 칼 등 200여 점의 유품도 함께 나왔다.
DNA 검사용 수송에는 영국 공군이 투입됐다. 유해는 영국 런던으로 옮겨져 벨의 형제자매 DNA와 대조됐고 결국 그의 신원이 확인됐다.
호주에 사는 벨의 남동생 데이비드는 “놀라운 일”이라면서 “세 남매 중 장남이었던 형은 뭐든지 잘 해내는 나의 영웅이었다”면서 “라디오를 직접 만들고 모스 부호를 수 시간씩 받아 적었다“고 회상했다.
제인 프랜시스 BAS 소장은 “연구소에 소속된 모두에게 가슴 아프면서도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벨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초기 남극 탐사와 연구에 이바지한 용감한 연구원 중 한 명”이라고 했다.
15일 열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84명의 포로를 교환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포로조정본부(POW)는 14일(현지시간) 군인 33명과 민간인 51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텔레그램에 “러시아군 84명이 석방됐다”고 발표하며 포로 교환 사실을 확인했다.
POW는 이번 포로 교환에 2014년·2016년·2017년에 체포된 민간인과 마리우폴 방어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최장 4013일간 억류돼 있었던 인물도 이번에 귀환했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에 체포돼 최고 18년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지난 2016년 18세 나이에 수감돼 올해 27세가 된 남성도 이번에 석방됐다. 풀려난 포로 가운데 최연소는 26세, 최고령은 74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귀환자 대부분이 의료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풀려난 러시아인 포로들이 벨라루스에 도착했으며 치료와 재활을 위해 러시아군 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로 교환은 15일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3차 평화회담에서 1200명의 포로를 추가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아랍에미리트 중재로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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