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 자료실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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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5-06-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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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감사원도 인권위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낸 김 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11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이 포함됐다. 이 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95년 직접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형사소송법 4조는 피고인의 거주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 등을 고려해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사위 서모씨를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대응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정부의 LA 내 군대 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엑스에 “나는 방금 로스앤젤레스에 트럼프의 불법적인 해병대·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표지 이미지를 게시했다.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 소송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미국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 불법적인 조치를 즉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찰스 브레이어 연방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는 뉴섬 주지사 측의 요청을 거부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을 잡았다고 CNN과 NBC 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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