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현장 ‘기억과 안전의 길’ 찾아 희생자 추모 [현장 화보] > 자료실

폰테크와 대출 차이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현장 ‘기억과 안전의 길’ 찾아 희생자 추모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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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6-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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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방문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전격 방문했다. 참사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헌화를 한 뒤 동행한 강훈식 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과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경북 봉화군에 시민 캠핑장 추진, 공무원 단체휴가 지원’
경북 봉화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직선거리로 150㎞가량 떨어진 경기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수원시는 지방 입장에선 소멸을 가속하는 도시다. 수도권에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별다른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렸다. 현재 수원시의 인구는 120만 명에 달한다.
수도권에 위치해 혜택을 받는 상황에 있었던 수원시는 최근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비수도권이 없으면 수도권도 없다는 기조하에 지역과의 ‘상생’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공무원 단체휴가 지원이다. 수원시 공무원 300여명은 지난해 8월 한달 동안 우호결연 도시인 봉화군을 차례로 방문해 여름 휴가를 즐겼다. 수원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봉화군과 협력해 래프팅과 수목원 체험활동 등을 지원했다.
연장 선상에서 올해는 봉화군에 ‘수원시민캠핑장’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봉화청량산캠핑장’ 시설개선에 나선 수원시는 장기적으로 10년간 캠핑장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수원시민은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원시민들이 봉화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을 이끌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이재준 수원시장(당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과 송인헌 괴산군수(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는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특례시와 인구감소지역 시·군은 ‘유휴 재산을 활용한 연수원 공간 마련’ ‘농특산물 홍보·판매 촉진’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도농 간 관광 분야 협력’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가 지방의 인구감소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 목소리 등이 빠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력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전기안전공사 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를 애도하고 발전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전관리 점검회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한전KPS도, 위험 작업과 개선 방안을 잘 아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등 근본 해법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 5사 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6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지만,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포함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현장의 위험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지 않고 매번 자신들끼리 만나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구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산업안전 등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산업부에 있어 산업재해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한데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지금까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들끼리 앉아서 안전관리 점검을 하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발전사나 한전·한수원 등의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자리였다”며 “이 사안(태안발전 사망사건)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라서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대화해야 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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