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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임지선의 틈]허니문은 곧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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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06-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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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세금폭탄 공화국’과 ‘재정파탄 정부’.
전자는 노무현 정부를 향해, 후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아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포탄’이었다. 어느 쪽이든 이재명 정부에도 조만간 닥칠 것이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 조용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준비하고 있을 테다. 혹여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이라도 담는다면 이는 바로 ‘공격 개시’ 신호로 볼 수 있다. 공격을 피할 것인가.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선거 전엔 ‘전략 아닌 전략’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된 다음 더 이상 ‘재원 마련 공격’을 피할 길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일주일간 나온 경제 키워드는 ‘국가 재정’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실 경제 참모들도 모두 ‘재정’을 강조한 인사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와 재정기획보좌관을 맡은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경제 분야 기자들이 ‘국가 재정’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 학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여한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적어도 국가가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만큼 같은 범주에 있다.
지금은 분명 ‘나랏돈’을 써야 할 시기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 둔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안 쓰고 덜 먹고 안 사는 ‘소비침체’는 계속 길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소득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만 감소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미래 성장 동력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생산가능인구도 줄고 있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 나라의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기업이 돈을 안 쓰고 민간도 지갑을 닫으니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결국 필요한 건 국가 예산이다.
이제 정면으로 마주할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부분이 비어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증세를 언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는 언급이 훨씬 많았다. 공약에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여주고,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아동수당 지급 공약에만 36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국가재정과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보다 사정이 낫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일본이 2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양반’이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위기 때 돈을 풀었던 규모와 비교하면 우리에겐 ‘여유’가 있다. 그러나 대책과 설득 없이 재정을 쓰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공격 포탄’이 날아오게 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하는 당위성이 없어서 흔들린 게 아니다.
솔직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재정을 쓰되 장기적으로 증세안도 내놔야 한다. 고령화와 저출생을 마주한 한국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는 2012년 대선 때 나온 말이다. 표심과 얽혀 있다 보니 10여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재정·복지·증세·표심’의 역학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고민해온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경기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까지 오르게 만든 정책은 단연코 ‘기본소득’이다. 그는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원을 말하고,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도 꺼냈다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일찌감치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마주했기 때문에 다시 결단하고 설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깎은 법인세율, 초부자 감세를 원위치시켜야 한다. 재정과 세제의 중장기 로드맵도 함께 나와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니 더더욱 미룰 일이 아니다. 감세로는 깊어진 양극화의 골을 메울 수 없다. 허니문은 곧 끝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범국민 농성·서명운동을 예고하면서 “판사들은 양심적으로 사표를 내거나 재판을 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현장 의총에 참석해 “대선 전에는 대선 준비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서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나”라며 “애초에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 디케가 눈을 가린 것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라는 의미이지 권력에 눈을 감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재판이 지연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소추는 기소만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라며 “민주당은 불과 몇년 전 홍준표 대선 후보 시절에는 재판 중인 사건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연기를 결정한 서울고법 형사 7부와 이 대통령의 항소심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 판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표를 내거나 재판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법 앞에는 성역이 없다’며 상식적인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있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과 법원의 잘못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은 “헌법 제 84조에 따른 조치” 라며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대장동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사실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수학은 언제부터 어려워졌을까? 사탕 몇개 더하기 빼기 정도만으로도 충분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점차 복잡한 상황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철수가 물에 소금을 타기 시작했을 때, 영희가 주머니에서 구슬을 뽑기 시작했을 때, 또는 수식에 갑자기 알파벳이 등장하면서 이게 수학인지 영어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다. 허수를 처음 만났던 순간의 당혹스러움이 잊히지 않는다. 솔직히 지금도 적응되지 않는다. 허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수학적 목적과 기능을 위해 인공적으로 태어났다. 그렇다면 허수는 단지 인간의 손으로 탄생한 하나의 발명품이라고 봐야 할까? 솔직히 그것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단순히 편의 때문에 만든 인공적인 도구로만 치부하기에는 기존 다른 수학 체계와 너무나 잘 맞물려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수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에 숨어있던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많은 사람이 우주를 사랑하지만, 그 우주를 수학적으로 파고드는 천체물리학, 천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과학을 어렵게 느끼기 시작했을까? 나는 과학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존재를 뒤쫓기 시작할 때부터 괴리감을 줬을 거라 생각한다.
먼 옛날 과학은 우리 일상을 다루는 문제였다. 냄비에 담긴 물이 어떻게 끓는지, 왜 우박은 땅으로 떨어지는지, 교회 천장의 진자가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지… 모두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익숙한 문제만을 다뤘다. 그런데 지금의 과학은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원자들의 미시 세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별과 은하들의 거시 세계를 탐구한다.
그래서 지금의 천문학은 상당히 미묘한 위치에 놓여있다. 분명 우주에 실재하는 존재를 다루지만 지극히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천문학이 다루는 존재는 모두 우주에 물질로서 존재한다. 은하수를 떠도는 수많은 별과 외계행성들, 우리 은하 너머 셀 수 없이 많은 외부 은하들, 나아가 이 우주 공간에 스며들어있을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까지. 모두 지극히 물질적인 존재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나도 가끔 연구를 하면서 이런 짓궂은 의문에 빠질 때가 있다. 지금 내가 논문을 쓰고 분석하고 있는 이 천체들이, 아니 분석하고 있다고 착각한 이 천체들이 막상 그곳에 가면 없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무지개와 같은 허상을 좇고 있는 것 아닐까? 나의 우주는 실제 나를 가두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였을까, 아니면 단지 나와 동료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수학적 세계였을까?
갈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을 다루는 천문학은 마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관념을 다루는 철학, 수학처럼 느껴진다. 천문학은 지극히 물질적인 세계를 다루는 매우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다.
물리학자 셸던 글래쇼는 이러한 과학의 변화를 보며 인간을 새롭게 정의했다. “인간은 원자에 비해 너무 크고, 별에 비해 너무 작다.” 실제로 인간의 평균적인 신체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원자핵에 비해서는 수십억배 더 크지만, 태양과 같은 일반적인 별에 비해서는 지극히 작다. 인간의 신체 크기는 딱 원자핵과 별 사이의 중간값 정도다. 이도 저도 아닌, 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가장 애매한 크기이다. 그래서 글래쇼는 이런 이과식 농담을 했던 셈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손가락이 너무 두꺼워서 원자를 집을 수도 없다. 반대로 팔은 너무 짧아서 별을 품에 안을 수도 없다. 어찌 보면 인간은 원자들의 미시 세계를 연구하기에도 최악이고, 별의 거시 세계를 연구하기에도 최악인 조건을 타고난 것이 아닐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어중간한 사이즈 덕분에 오히려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마음껏 넘나들고 상상하는 존재가 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신체가 원자핵 정도로 아주 작았다면 감히 우주의 거대구조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별만큼 거대한 덩치였다면 우주가 얼마나 작은 존재로 이루어져 있는지 역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운 좋게 애매한 크기를 가졌다. 이 태생적인 어중간함 덕분에 우리는 그 어떤 극단적인 스케일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세상을 골고루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우주가 우리에게 쥐여준 그 놀라운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건 우주의 가장 슬픈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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