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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트럼프 “외적 침공” 뉴섬 “민주주의 공격받아”···LA 시위 전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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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6-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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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폰테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LA)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외적의 침공”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여러 도시로 번지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불법적으로 해병대와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뉴섬 주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양측 의견을 듣는 심리기일을 오는 12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중인 뉴섬 주지사는 앞서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미국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을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란 듯 주 방위군 2000명을 추가 투입하자 “불법적 조치를 즉시 막아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뉴섬 주지사 측의 군대 배치 중단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요청이 승인된다면 “국토안보부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 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 연설에서 LA 시위대를 “외국의 침공을 벌이고 있는 외국 깃발을 든 폭도들” “짐승” 등 공격적 표현으로 칭하면서 병력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말썽꾼과 선동가, 반란주의자를 고용했다”며 “그들은 연방법을 무효로 하는 의도적 시도에 가담하고 있으며 범죄 침입자들이 도시를 점령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군을 보내지 않았다면 LA는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며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LA에서 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TV 연설에서 LA에 병력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을 “뻔뻔스러운 권력 남용”을 일삼는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라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이지만 분명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주들이 다음 차례일 것이며 민주주의가 그다음”이라며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무모한 병력 투입에 맞서 법원에서 계속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이 SNS를 중심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LA는 점령된 영토…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미국을 향한 침략을 돕고 방조하고 공모했다”(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약탈하는 범죄자들에 포위당한 LA”(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연구자인 루스 벤 기아트 미국 뉴욕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언행을 두고 “고전적인 권위주의 수사”라며 “무정부 상태가 확산하고 범죄 조직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공포를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테드 크루스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과 우파 성향 배우 제임스 우즈 등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 사진을 현재 LA의 상황인 것처럼 SNS에서 공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CNN 등은 군경과 시위대의 충돌이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달리, SNS에선 LA를 마치 ‘도시 전체가 불타는 전쟁터’처럼 왜곡된 이미지로 묘사하는 게시글과 온갖 음모론이 확산하며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시위에 LA 시 당국은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시카고 등 20여 개 도시로 확산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5개국이 10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장관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며 제재를 규탄했다.
영국 등 5개국은 이날 이스라엘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에 대해 금융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5개국 외교장관은 “이들은 극단적 폭력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장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두 국가 해법’에 굳건히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안보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장기적 안정을 담보할 유일한 방법이지만 서안에서 벌어지는 극단주의 정착민의 폭력과 정착촌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즉각적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피란민 원조의 신속한 증대, 두 국가 해법으로 가는 길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그비르 장관과 스모트리히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립정부에 참여한 극우 정당 소속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다.
서안 유대인 정착촌 출신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인 스모트리히 장관은 “가자지구 주민 200만명을 굶기는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등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 강제 이주를 주장해왔다. 자신을 “파시스트 동성애 혐오자”라고 칭하며 산부인과 병동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산모를 분리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보복 공격을 촉구해왔다. 벤그비르 장관은 인종차별 선동 및 테러 조직 지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테러 범죄로 기소된 이스라엘인들을 변호해왔다.
이스라엘 인권변호사 에이타이 맥은 5개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누렸던 면책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방이 이스라엘 정치인들을 제재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일 때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된 대표, 정부 구성원에게 이런 조처를 하는 건 충격적”이라며 “내주 초 특별 회의를 열고 이 용납할 수 없는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파라오(이집트)를 이겨냈으며,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5개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미국은 제재 철회를 촉구하며 이스라엘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달성하고 모든 인질을 귀국시키며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을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날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와 유럽의 자선단체 등 5곳에 대해 이들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이 더 이상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지지해온 두 국가 해법을 부정했다.
미국 내 대표적 친이스라엘 인사인 허커비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미국 정책 목표로 남아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문화를 바꿀 만한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동 문제에 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1기 행정부 때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허커비 대사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 논평을 거부하면서 정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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