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미·중 화해 시도?···보잉, 중국 항공사에 인도 재개 > 자료실

폰테크와 대출 차이 미·중 화해 시도?···보잉, 중국 항공사에 인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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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5-06-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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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미중간 관세 전쟁 격화로 중단됐던 중국 항공사로의 보잉 여객기 인도가 재개됐다.
14일 블룸버그 통신과 중국 제일재경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보잉이 이날 중국 지샹항공(준야오 항공)에 보잉 787-9 광동체 항공기를 인도했다. 미중 관세전쟁 영향으로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 항공기 수령을 중단한 후 보잉 미국 본사에서 중국 항공사로 항공기가 인도된 첫 사례다.
블룸버그도 항공 정보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정보를 인용해 “보잉 787-9 드림라이너가 전날 미국 시애틀 북부의 페인필드 공항에서 이륙해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초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후 첫 항공기를 중국 항공사에 인도했다”며 “이는 미중이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화해 신호”라고 분석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이 격화하자 중국 항공사들은 당국 지시에 따라 같은 달 중순부터 미국 보잉사 항공기 인수를 중단했다.
하지만 미중이 지난달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90일 동안 고율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서 중국 항공사들도 보잉 항공기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잉은 관세 휴전 후 지난달 말 중국 항공사로의 인도가 6월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9일에는 중국 샤먼항공이 주문한 보잉 737맥스 항공기 1대가 중국 저장성 저우산에 있는 보잉사 완성센터에 도착해 인도 재개 신호가 확실해졌다. 해당 비행기는 저우산 완성센터에서 샤먼항공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관세전쟁 영향으로 지난 4월 미국 시애틀로 돌아간 항공기 중 하나다.
이번 지샹항공의 항공기 인수는 항공사들이 신규 도입 항공기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중국은 미국 보잉사의 최대 해외 시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 인도되는 보잉사 항공기는 50대에 달한다.
한편 이번 지샹항공의 보잉 항공기 수령은 지난 12일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의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으로 270여명이 숨진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진행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인도가 사고 여파를 수습하려 노력하는 보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실형은 유지됐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향한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1심과 마찬가치로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라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현장소장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 손익찬 변호사는 “(감형은)피고인이 날이 추우니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피해자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박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해왔다. .
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1.88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 손상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
검찰 공소장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일 인우종합건설은 문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없었다. 이 비계는 평평하지 않은 계단참 위에 설치됐는데,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아웃트리거(전도방지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인우종합건설은 1심 선고 이후 ‘문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셨다’는 등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의 딸 혜연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것에 안도했다”면서도 “진정한 사과 없이 항소심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량이 감경된 선고가 내려진 점은 재판부가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이 싸움은 아버지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닌 한국 사회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줬다”며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일터, 유족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56)이 1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할 새로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여 본부장은 국내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로,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앞둔 만큼 ‘미국통’인 유 본부장이 대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 본부장(행정고시 36회)은 서울 경동고, 서울대를 나와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부에서는 다자통상협력과장, 자유무역협정팀장,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관련 요직을 거쳐 문재인 정부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공직생활을 그만둔 뒤에는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국제무역정책 등을 연구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7년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역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협상에 참여했다. 당시 트럼프 1기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수출물량 쿼터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끌어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 본부장이 사령탑으로 역할을 할 대미 관세 협상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봤다. 이번 협상이 한·미 간 ‘단순한 통상협상’이 아닌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큰 틀을 짜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만의 협상 원칙과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미 간 일어날 여러 ‘협력’ 중 ‘자강’의 기반을 훼손하는 게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원칙이나 목적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대미 레버리지 중 하나는 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이라며 “이런 가치를 고려할 때 미국에 투자하고 건조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등 부처는 물론, 민간과의 소통·협력도 긴밀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여 본부장이 지난 4월3일 열린 한 세미나(한국경제인협회 주최)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한 미국 내 경제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임팩트 있는’ 대미 협상 패키지를 만드는 데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이번 통상 협상은 관세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환율과 비관세 부문도 있어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를 짜는 측면이 있고, 조선·에너지 등 한·미 간 투자나 산업 협력을 주도하는 것은 업계”라며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한·미 양국 경제 관계를 안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개념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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