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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이 잇따라 떨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경찰서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0시 40분쯤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풍선이 떨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강화군 양사면과 오전 9시 27분쯤 김포시 하성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형풍선 잔해와 함께 대북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풍선이 떨어진 세 곳은 모두 밭이나 길가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용물은 성경책자, 과자류 등으로 북한 체제 비판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간 단체가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경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 일대에서 총 3개의 대북풍선이 발견됐다”며 “발견된 대북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현재 주요 접경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경력을 배치하여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 회담 결과 10일(이하 현지시간) 합의에 도달했으며 양국 정상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될 것이라고 양국 고위 관료들이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희토류 등 광물을 둘러싼) 우려가 해결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합의가 신속히 양국 정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은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도달했으며, 이를 양국 정상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또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등 기술 수출 통제 등 현안에 양국이 일정한 합의를 이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양국은 상대국의 수출통제를 비롯한 통상 현안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런던 버킹엄궁 인근 19세기 저택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경제 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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