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에디터의 창]이재명 실용정부가 성공하려면 > 자료실

학교폭력변호사 [에디터의 창]이재명 실용정부가 성공하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5-06-16 10:01

본문

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정부는 기존 민주당 정부와 많이 다르다. 중도보수를 표방한 것도 그렇고 실용주의 노선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성장을 통한 행복을 강조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권위주의 청산, 권력기관 독립, 재벌개혁,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강조한 것과 차이가 확연하다. 취임사만 보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더 닮았다.
취임 초반 이 대통령 행보에서 실용주의는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자며 증권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골프를 화제로 꺼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선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난제를 따져보면 실용정부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양극단으로 쪼개진 정치·사회적 분열, 제2의 ‘IMF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경제위기, 미·중 한가운데 낀 외교 등 현실은 어느 때보다 냉엄하다. 이런 시대에 정부가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건 당연하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두고 ‘노를 서쪽으로 저었는데 배는 동쪽으로 갔다’ ‘이상은 높았지만 능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용한 성과를 내는 정부라는 방향 설정은 이전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말이 아닌 실행이다. 당장 정치적 환경부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2·3 내란 세력 청산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정권 및 구여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야당과의 정치적 대결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고 최대 지지 연합, 다수 개혁 연합을 통해 신속하게,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핵심 지지층이 아닌 보통 시민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검찰개혁 또한 필수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른 핵심 의제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외교 지형도 실용 노선 유지에 유리하지 않다. 당장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엉뚱하게 중국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중국은 한·중관계를 도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인 한국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한 다차원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북, 대미 전략을 두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반복된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뛰어넘은 새로운 접근법도 찾아야 한다. 모두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다.
실용정부의 핵심은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만 내면 된다는 일방주의 또한 경계해야 한다. 성과주의에 집중하다 보면 소통이 단절되고 정당한 비판도 부적절한 간섭으로 치부할 수 있다. 인사에서 벌써 이런 경향이 보인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은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아야 할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보유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공정, 형평의 가치와 충돌하면 실용이란 구호도 힘을 얻기 어렵다.
경제 성장 등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며 진보·개혁 의제들을 외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보수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까지 보수를 표방하면서 진보적 의제들은 힘을 잃은 상태다. 약자 보호, 환경, 노동, 성평등 등은 성장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힘써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지향성을 유지하고, 성장의 그늘을 살피는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란 응답은 58.2%였다. 같은 조사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52.7%)보다는 높았지만 문 전 대통령(74.8%), 박근혜 전 대통령(64.4%), 이명박 전 대통령(79.3%)보다는 낮았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실용정부의 성공으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결렬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이 주이라크 대사관 인력을 철수하는 등 중동 현지 인력을 대피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중동은)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대사관 인력)이 빠져나오고 있다”며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CBS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국과 유럽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끝났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미·이란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등 역내 친이란 세력을 와해시킨 이스라엘은 이란이 수족을 잃은 지금을 공격의 적기라고 본다.
미 국무부는 이라크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여행 금지’를 뜻하는 최고등급 4단계로 올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동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도 이날 세계 석유 무역의 주요 통로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을 오가는 선박들에 “해당 지역 내 긴장이 고조돼 군사 활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 정부와 군이 이미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에 즉각 반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거듭 위협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우라늄 농축 중단에 동의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핵 협상 결렬 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기지가 우리 사정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지역에 상관없이 바로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시작된 핵 협상에서 이란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보장해달라며 맞서고 있다. 이달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개월 만에 50% 증가했다. 60%는 2015년 이란이 서방과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체결하며 약속한 3.6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6차 핵 협상을 이어간다.
한편 IAEA 이사회는 12일 이란이 모든 핵 물질·활동을 신고하고 IAEA에 사찰을 허용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 3개국이 2015년 이후 해제한 대이란 제재 복원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한 이후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미국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폭스뉴스 앵커 브렛 베이어와 한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폭탄을 가질 수 없으며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지도부 중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도 몇 명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계획을 알리기 위해 중동의 핵심 동맹국 중 최소 한 곳과 접촉을 했으며, 미국은 이번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동 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이 보복할 경우 미국은 스스로와 이스라엘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이번 공격이 미국에 사전 통보한 뒤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후기모음 [사설] 보수정치 기득권 못 넘는 국민의힘 쇄신은 공염불이다 25.06.16
다음글강원 폰테크 낮 최고기온 30도까지 올라···맑고 일교차 커 25.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