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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용현 취임 직후 문상호 유임 지시, 이례적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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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6-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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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장관에 취임한 직후 국군 정보사령부 내 여러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현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제지를 받고도 검찰의 신문이 “엉터리”라고 반발해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불법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 측 신문에서 오 기획관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기 1~2주 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오 기획관은 “(이후) 김 전 장관이 취임한 뒤 1~2주 후에 장군 인사를 보고할 때 ‘문 전 사령관의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례적이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명단 해외 유출과 부하와의 갈등 등으로 보직 해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을 경질되지 않은 배경에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는 김 전 장관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날 증인신문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검찰의 신문사항은 엉터리”라며 반발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 부장판사가 “양측의 신문이 진행 중일 땐 말을 끊지 말아달라” “주신문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변호인단은 이의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이 신문 초반에 ‘증인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뭐라고 생각했냐’고 묻자 변호인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가 “증인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의 신문 도중 “유도신문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검찰 측과 1시간 넘게 언쟁을 벌였다.
최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재판에서 공개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차 공판에선 정보사의 군사기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사 소속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지난 8차 공판부터는 다시 재판을 공개했다.
미국은 14일 완전히 상반된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반트럼프 물결인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펼쳐졌다.
이날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앞~콘스티튜션 애비뉴에는 병력 6700명과 150대의 군용 차량, 50대의 항공기, 최신 전차들이 줄지어 행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발의 예포 속에 등장했고, 군중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마치 대통령 개인의 권위를 국가 행사로 포장한 듯한 장면이었다. “적들이 미국인을 위협하면 우리 군이 그들을 철저히 몰락시킬 것”이라는 트럼프 연설은 군의 역할을 초월한 절대권력자의 언어에 가까웠다.
이에 반해 미 전역을 가득 메운 ‘노 킹스’ 시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수백만명의 시민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트럼프를 향해 헌법의 원칙을 다시 외쳤다. 필라델피아 10만명, 뉴욕 5만명, 로스앤젤레스에서 2만5000명이 거리로 나와 인권, 다양성, 이민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장남은 “공동체와 연대가 해답”이라고 했다.
열병식과 시위는 외양도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상반된 응답이었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대통령인가, 군대인가, 아니면 시민인가. 트럼프의 열병식은 권위주의적 국가 모델의 상징이었고, ‘노 킹스’는 시민주권의 원칙을 되살리기 위한 강력한 외침이었다.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그 빈틈을 메우는 건 결국 광장에 선 시민들이다.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2025년 미국 거리에서 울려 퍼진 이 외침은 1776년 미국 건국 당시 조지 3세의 폭정에 맞서 독립을 선언했던 그 정신의 부활이다. 권력자가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역사는 반복되지만, 민중은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 저항한다.
‘노 킹스’의 외침은 단지 트럼프 한 사람이 아닌 모든 권력에 보내는 경고이며, 시민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 본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알바니지 총리와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왔음을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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