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요샌 전화로 안 해요”…메신저 앱으로 옮겨간 불법 추심, 이젠 카톡 계정 중지된다 > 자료실

형사변호사 “요샌 전화로 안 해요”…메신저 앱으로 옮겨간 불법 추심, 이젠 카톡 계정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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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6-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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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카카오톡 등 SNS가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가 된다.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피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불법추심 행위다.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 대상이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행위,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9시 58분쯤 경남 고성군 상리면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집 안에 혼자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고 주택 내부 상당 부분이 불에 탔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50분만인 오후 10시 43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미중간 관세 전쟁 격화로 중단됐던 중국 항공사로의 보잉 여객기 인도가 재개됐다.
14일 블룸버그 통신과 중국 제일재경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보잉이 이날 중국 지샹항공(준야오 항공)에 보잉 787-9 광동체 항공기를 인도했다. 미중 관세전쟁 영향으로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 항공기 수령을 중단한 후 보잉 미국 본사에서 중국 항공사로 항공기가 인도된 첫 사례다.
블룸버그도 항공 정보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정보를 인용해 “보잉 787-9 드림라이너가 전날 미국 시애틀 북부의 페인필드 공항에서 이륙해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초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후 첫 항공기를 중국 항공사에 인도했다”며 “이는 미중이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화해 신호”라고 분석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이 격화하자 중국 항공사들은 당국 지시에 따라 같은 달 중순부터 미국 보잉사 항공기 인수를 중단했다.
하지만 미중이 지난달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90일 동안 고율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서 중국 항공사들도 보잉 항공기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잉은 관세 휴전 후 지난달 말 중국 항공사로의 인도가 6월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9일에는 중국 샤먼항공이 주문한 보잉 737맥스 항공기 1대가 중국 저장성 저우산에 있는 보잉사 완성센터에 도착해 인도 재개 신호가 확실해졌다. 해당 비행기는 저우산 완성센터에서 샤먼항공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관세전쟁 영향으로 지난 4월 미국 시애틀로 돌아간 항공기 중 하나다.
이번 지샹항공의 항공기 인수는 항공사들이 신규 도입 항공기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중국은 미국 보잉사의 최대 해외 시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 인도되는 보잉사 항공기는 50대에 달한다.
한편 이번 지샹항공의 보잉 항공기 수령은 지난 12일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의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으로 270여명이 숨진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진행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인도가 사고 여파를 수습하려 노력하는 보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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