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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불안한 체류, 저임금, 열악한 노동권”…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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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5-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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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또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명 중 한명의 고객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온 집을 다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 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주 가족의 친척 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부모와의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서 돌봄 문제의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공습과 이란 보복으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드리우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 봉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국제유가 급등세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가 폭등은 한국 경제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 무역수지 악화 등의 악재로 이어진다.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는 유가 추이와 이란 대응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는 15일 이란 국영매체 IRINN을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 소속 에스마일 코사리 의원 발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란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다. 전세계 석유 소비량 중 약 20%, 액화천연가스(LNG) 무역량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 34㎞지만 양방향 통항로의 완충지대 등을 감안하면 대형유조선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약 3.2㎞로 매우 협소하다. 그만큼 봉쇄나 공격이 쉽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동시에 전세계에 에너지 공급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중동에서 70% 수준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최악의 경우 원유 공급이 차단되면 당분간은 비축유로 버티겠지만 그마저도 어려울 경우 정유·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반발 가능성과 이란 경제 충격 등을 들어 해협이 전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에너지 전문 컨설팅업체인 ‘워싱턴 아이비 어드바이저스’ 창립자 엘렌 월드는 1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시) 중국이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흐름에 차질이 생기길 바라지 않고 유가 상승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의 대중국 석유 판매액은 이란 정부 지출의 약 절반에 달한다. 해협 봉쇄시 이란 경제가 입을 타격도 크다는 얘기다.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진 13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 때 전 거래일 대비 13% 급등한 78.5달러(배럴당)까지 치솟았다. 같은 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4%까지 급등한 77.62달러(배럴당)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두 유종 모두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각각 72.23달러, 72.9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각각 전거래일 대비 7%, 7.3% 상승한 수치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직접적으로는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상품가격을 상승시키고, 관련 산업 전반에 가격인상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1년 6월에 발간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유가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국산품의 생산자가격은 0.4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업계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크다.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에서 정제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데, 유가 상승시 나프타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나프타 원료인) 원유 급등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중요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안그래도 업계가 전반적으로 ‘적자 행진’이었기 때문에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원유 도입 비용이 커지겠지만, 석유제품 가격이 그보다 더 오르고 수요가 꾸준할 경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될 경우 유가 상승은 악재가 될 수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2022년에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수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던 시기에 유가가 급등해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라면서 “이번 유가 급등은 다르다. 트럼프 관세전쟁에 따른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될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야당 상황 계속 물어당 체제 정리되면 대화 추진정치권과 원활한 소통 주력”
우원식·박찬대·김용태 만나김, 헌법재판관 후보 우려 표명“대통령께 여과 없이 전하겠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주의자”라며 “계속 물어보시는 게 ‘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정리되면 야당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9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대화 의지도 있고, G7 참석 이후 체제 정비가 되면 (야당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지난 8일 이재명 정부 첫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우 수석은 정무수석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정치의 복원”이라며 “대통령 생각을 가감 없이 (정치권에) 전달하고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1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우 수석은 우 의장에게 “크고 작은 일마다 의장님과 소통하며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거론 등을 비판하면서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달라.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전하겠다”며 “언제든 연락 달라”고 말했다.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 수석은 여야 정치인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여당 내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꼽힌다. 다음은 우 수석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제안한 과정은.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권과 관계가 원만하고 특히 야당과 대화가 될 사람이니 적임자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을 강조하셨다. 야당과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저를 발탁한 것으로 이해했다. 저는 정치 복원을 해보려고 한다. 결국 정치의 복원은 대화 아니겠나. 그런 쪽으로 저한테 주문한 거로 해석한다.”
- ‘내란 세력’ 책임을 묻는 동시에 대화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 그 문제(내란) 진상규명은 제도적으로 하면 된다.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대통령 생각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또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대통령께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상충한다고 보지 않는다.”
- 여야 관계가 왜 악화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대선 때 0.73%포인트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대통령)을 수백번 압수수색해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 최소한의 대화도 배제했다. 대통령이 배제하니 여당도 이 대통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가 실종되고 대화가 사라졌다. 대화를 마치 잘못된 것처럼 몰아갔던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 대통령과 야당의 만남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대통령은) 만날 의사가 분명히 있다.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시는 게 ‘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다. 오늘도 그 대화를 했다. (대통령은) 대화의 의지도 있고, G7 참석 이후 체제 정비가 좀 되면 그때는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되겠다. 지금은 워낙 야당이 균열되고 있으니 우리가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난감하다. 저라도 한 번 만나보려고 한다. 현재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대화를 추진하기 여의치 않다.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문제다. 대통령은 대화주의자다.”
- 수직적 당정관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 간 대화하고 공유할 필요는 있다. 기본적으로는 의회와 정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당에서) 조율 요청이 오면 우리 판단을 전달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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