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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 대통령, G7 참석차 16일 출국···“‘한국 돌아왔다’ 알리는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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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5-06-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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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지는 첫 해외방문이다. 한국의 정상외교 복귀를 공식화하고, 미국·일본 등과의 정상회담으로 현안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는 16일 출국해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의미를 한국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확산, 정상외교 복원, 실용외교 본격화, 현안 타결 동력 부여 등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위 실장은 “(12·3 불법계엄 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며 “정상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유해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의 협의체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 G7 회원국 외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이 첫 일정이 될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오찬을 겸해 열리는 확대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 등과 관련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는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과 처음으로 대면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서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안보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수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양국 현안이) 크게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와 안보 관련 사안인데,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라며 “정상들이 회동한다면 실무 협상팀에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열려있는 입장”이라면서 “다자간 여러 일정이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 문제가 G7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높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 격화에 대해 반대하며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G7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새 정부는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진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인사 기준 중 하나로 ‘다양성’을 꼽고 “다채로운 퍼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총체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위기 극복을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들어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면서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라며 “(위기를) 감당해야 할 직전 정부는 일정한 유산을 남기기보다 부채를 극심하게 남기고 떠났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첫 내각의 인사 기준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충직함’ ‘능력’과 함께 다양성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충직함과 능력이 같은 조건이라면 기왕이면 성별, 연령, 지역, 성향 등을 고려해 다채로운 퍼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총리에게 장관 등 국무위원 제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발표된 인사 국민추천제를 두고는 “국민주권을 철학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매우 당연하다”고 말했다.
총리의 역할은 ‘참모장’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이라면서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며 국회에 신속한 인준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국회는 이날 이 대통령이 보낸 김 후보자 임명동의요청안을 접수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통과해야 총리로 확정된다. 그는 “내란 이후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라며 “청문 과정은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진지한 정책 검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통합 방안을 두고는 김대중 정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박태준 국무총리와 손을 잡아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보수의 애국적인 분들이 이 대통령 손을 더 많이 잡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위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때리면 꿈틀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그냥 맞겠다”면서 “합리적 문제 제기를 고민하며 듣는 귀를 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총리 중 롤모델(본보기상)이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총리로서의 어떤 게 롤모델일지 잘 모르겠다”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국정의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시대는 국민주권 시대”라면서 “국민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있고, 그 국민 집단지성을 존중하고 받들고 최고로 여기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라며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 측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며 “(박 대령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령이 김 중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김 중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 명령에도 불복한 것과 마찬가지란 취지다.
재판부는 변경 공소사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 다 수사해야 하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인 박 대령을 적시해 (명령)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디서, 무엇 등 (사건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명 대상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열어 김 중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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