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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퍼에서 ‘생활동반자’가 됐다···각양각색 부스 중 ‘인권위’ 공식 참여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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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5-06-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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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퀴퍼)가 열리던 14일 서울 중구 종각역 인근. 퀴어 파트너들이 손을 꼭 잡고, 부스 앞에 섰다. ‘혼인·생활동반자 신고서’를 쓰기 위해서다. 퀴어 커플들은 신고서에 적을 ‘증인’으로 서로를 적기도 했다. ‘마당극 민중의 부활’이 만든 거리극에 참여하는 이들이었다. 현행 민법은 이성 간의 결합만 혼인으로 해석하지만, 이 극은 2026년 생활동반자법·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혼인 신고가 끝나면 “결혼을 축하한다”며 3~4명이 둘러싸고 축하했다. 축가로는 “내게 언제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이라는 가사를 담은 재쓰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이 울려 퍼졌다.
이날 서울퀴퍼에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기업, 외국 대사관 등 ‘각양각색’의 부스가 운영됐다.
질병관리청, 언론노조 등은 퀴퍼에 올해 처음 부스를 냈다. 질병청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과 노출 전 예방요법(PrEP)에 대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활동을 했다. PrEP은 HIV 예방을 위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사에게 처방받은 대로 약을 복용하면 HIV 감염을 9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 보도준칙을 만들어 배포하고, 언론 기사 제목 중 ‘최악’을 꼽는 설문도 했다. 김지경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언론인 중에서도 성소수자가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진 동료가 많지 않다”며 “성소수자 언론인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 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부스를 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불참해 대신 ‘인권위 앨라이(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임’이 운영하는 부스가 설치됐다. 인권위는 2017년부터 서울퀴퍼에 참여해왔는데, 안창호 인권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동성애 반대 집회’에서도 참가 요청이 들어오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퀴어문화축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모임을 이끄는 최준석 인권위 성차별·성소수자 전문관은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인권위가 지향해왔던 가치가 위원장이 바뀐 뒤 하루아침에 뒤집혔다”며 “인권위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게 가장 큰 소명”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인권위 앨라이 부스에 포스트잇으로 “안창호 위원장 물러나라” “혐오주의자 인권위원장은 필요 없다” “내년엔 공식 부스를 차리라”는 등 의견을 냈다.
부스 중에는 ‘청소년 퀴어 단체’도 많았다. 시민단체 ‘노동·정치·사람’에서 운영하는 성소수자 배움터 무지개 교실에서 활동하는 김민지씨(23)는 “자퇴한 청소년 퀴어가 있다면 공부하러 오라”고 외치고 다녔다. 김씨는 “학교에서 배제되는 등 이유로 자퇴하는 퀴어가 많다”며 “무지개 교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강의, 자습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마당극 민중의 부활’의 부스에서는 총 40여 팀이 혼인·생활동반자신고서를 썼다. 생활동반자신고서를 낸 김은지씨(29)와 지구(24·활동명)는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신기하다”며 “무엇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23년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 동반자관계’로 정의하고, 가족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생활 동반자법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지구씨는 최근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했다. 두 사람은 이미 같이 살고 있지만 김씨가 ‘보호자’가 되지는 못했다. 지구씨는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합법화가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응급실에 가야하는데 보호자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시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도 “죽을 때 애인이 ‘보호자’가 아니라서 들어오지 못하고, 마지막 말도 전달하지 못한다는 상상을 하면 끔찍하다”며 “생활동반자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퀴퍼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 한목소리로 ‘차별금지법 제정’도 요구했다. 대학생 박준형씨(21)는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씨(37)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가 빠지지 않아서, 소수자들에게 힘을 줬던 적이 있어서 명문화된 법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약 20년 전부터 제정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하며 주요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을 압수수색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간을 ‘리셋(초기화)’시키는 규정을 도입한 자료를 획득했다. 이 자료엔 쿠팡이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우면서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하면서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다.
이후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이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압색 영장 집행결과와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첫 사례다.
하지만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인 노동부 압색 결과와 수사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중요 자료를 누락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불기소했을 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검찰이) 노동부 기소 의견의 근거가 된 압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는데 실제 증거를 누락한 것이다.
수사팀이 대검에 처음 보고했을 때는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분이 아예 빠져 있었다. 대검에서 보완 요청을 받은 뒤에도 수사팀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근거인 압색 결과 및 수사보고서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청이 사건을 축소해 허술하게 보고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CFS는 2023년 5월 26일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CFS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꿨고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까지 얻어야 하지만 CFS는 제대로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의서에 서명한 물류센터 노동자 A씨(30)는 기자와 통화하며 “평소와 다르게 관리자 2명이 퇴근 길목 책상에 서류 한 장과 서명 종이 한 장을 두고 이름을 쓰고 가라고 했다”며 “25분 안에 옷 갈아 입고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고 셔틀버스를 타야해서 읽어볼 시간도 없었다. 그냥 이름을 적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부터 근무한 A씨는 지금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변경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 다른 사람들도 무슨 서명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이 아니라 일개 회사가 정한 규칙으로 퇴직금을 안 주도록 정하는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업규칙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한 B씨(54)는 19개월간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지난해 7월 그만뒀다. 그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게시된 걸 본 적 없고 사인한 적도 없다. 회사에서 뭘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2023년 5월) 그런 적이 없다”며 “쿠팡은 수만명이 근무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CFS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면서 노동자 의견 청취나 과반수 동의 등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노동계는 이같은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하다고 지적해 왔다. CFS는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해왔지만 실제 집단적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 물론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설명하지 않고 이의제기하면 개별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한 명씩 보여주고 사인받는 건 효력이 없다”며 “사측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노동자 간 의견 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의를 통해 찬반 논의를 하고 과반수가 동의하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온 중요한 법리”라고 말했다.
이 사건 피해 노동자는 지난달 27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고검으로 송치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가 “압색 결과가 누락돼서는 안된다는 내부 구성원 의견을 쪽지로 대검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취재 결과 대검에 올라간 정식 보고서에는 압색 결과 내용 등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사건 처분 관련 내부 의사결정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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