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금감원장 물망’ 김은경 “금융위 폐지해야···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 필요” > 자료실

폰테크정보 ‘금감원장 물망’ 김은경 “금융위 폐지해야···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6-16 17:33

본문

폰테크정보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의 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 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통제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예산 역시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장도 받아들인 게 금감원 개편하고 싶어서였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민간 금융사로 옮기는 관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어떻게 금감원장이 다시 거래소를 가나.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것은 격에도 안 맞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감독당국이 산업정책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금감원에) 로비를 잘하는 회사도 있었다”라며 “이상하게 필요없는 시간에 전화가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로비를 잘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힘들었고, 원장이 바뀌면 또 다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해서 돌아가야지 왜 사람이 오면 다 바꾸고 시장도 같이 출렁거려야 하나”고 되묻기도 했다.
경북 봉화군 한 국도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유력 용의자 B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39분쯤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로 봉화군 국도변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서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차량은 비상깜빡이를 켜고 길가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 근처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주변인과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유력 용의자 B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사이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행동을 “후회한다”고 공개 사과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았던 ‘세계 최고 권력자’와 ‘세계 최고 부자’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머스크가 오늘 아침 쓴 글을 알고 있고, 이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재 머스크의 사업과 관련된 연방 정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진행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날 새벽 엑스에 “나는 지난주 올린 대통령에 대한 게시물들 일부를 후회한다”며 “그것들은 너무 멀리 나갔다”고 썼다. CNN 등은 머스크가 이 글을 올리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지난 6일 머스크와 통화하며 대통령과의 화해를 중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그 시점에 머스크는 이미 물러선 모습이었고, 대통령은 전날보다 화가 덜 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밴스 부통령 등과의 통화 이후 엑스에 올렸던 대통령 비판 게시물 일부를 삭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하는 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 성착취와 관련 있다고 쓴 글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포스트와의 짧은 전화 통화에서 머스크가 “후회한다”고 올린 글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 등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탓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약간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두 사람이 결국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 내다보면서도, 이를 위해 머스크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해주길 여기고 있다. 한 소식통은 CNN에 “머스크의 말에는 큰 무게가 담겨 있다”면서 “우리 모두 그가 마음을 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아이폰폰테크 “전역한 BTS 정국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 25.06.16
다음글폰테크 절차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7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25.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