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 자료실

오늘폰테크 ‘인권위 막말’ 김용원, ‘채 상병 특검’ 수사 받는다···‘윤석열 방어권 안건’ 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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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6-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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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감사원도 인권위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낸 김 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1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이 포함됐다. 이 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그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김 위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가 김 위원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키자, 국회가 지난 14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 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감사에 착수해 김 위원에 관한 조사 자료 일체를 인권위 사무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청은 노년층 환자뿐 아니라 이어폰·헤드폰을 장시간 착용하는 젊은 연령층 환자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환자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는 질환이다.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히 회복되지 않으므로 노년기까지 오랜 기간 청각을 지키려면 주의가 필요하다.
난청은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한다.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귓바퀴에서 고막을 거쳐 달팽이관 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이에 비해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전음성 난청은 중이염이나 외상 등 원인을 찾으면 그에 맞는 약물치료나 수술을 통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여러 치료법을 활용해도 청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 요인을 비롯해 소음, 노화, 독성약물, 종양 등 난청 유발 요인이 다양하고 별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대비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다만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탓에 생기는 난청은 비교적 확실하게 예방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소음이 심하다면 귀마개나 귀덮개를 착용해 소음을 줄이는 한편 소음이 심한 환경에 연속으로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른 소음을 피하기 위해 이어폰 같은 개인용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 어렵다. 주변 소음이 크면 무의식적으로 음량을 높이게 되므로 여전히 청각기관에 부담을 더하기 때문이다. 서재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너무 높은 볼륨을 피하고, 장시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면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귀를 충분히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돌발성 난청은 조기에 치료하면 청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한쪽 귀에서 갑자기 난청이 생기거나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가능하면 발병 후 2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이 만성화되면 청력 자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청각 재활이 필요하다. 보청기 착용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난청이 진행되면 단순히 소리가 작게 들리는 수준을 넘어 말소리의 구별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보청기는 난청이 심해지기 전에 착용해야 효과적이며 난청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는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말소리를 제대로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커진다.
보청기로도 말소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 난청 환자라면 인공와우 이식 치료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인공와우 이식은 달팽이관에 삽입한 전극으로 청신경을 직접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청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은 난청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 사회적 고립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져 치매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적절한 청각 재활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 교수는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와 청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으므로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청력 검진과 함께 손상이 발생했다면 조기에 청각 보조기구를 활용해 청각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취임 첫날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 건설, 투자 등 여러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지표를 잘 염두에 두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돼야 하겠다”며 “실제적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알뜰하게 추경 사업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경제위기 대응, 신성장 동력 발굴, 구조 변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2차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재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함으로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최소 20조원 넘는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추경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지만,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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