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3년 전부터 우린 계엄이었다”…윤석열 정부 탄압 이겨낸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 > 자료실

실시간폰테크 “3년 전부터 우린 계엄이었다”…윤석열 정부 탄압 이겨낸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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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6-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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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총파업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공정위까지 앞세워 신종 탄압
지난 5일 기나긴 법정싸움 무죄“특고 노동자 안전망 더 확대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지난 5일 법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이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노조 관계자를 껴안고 흐느끼던 그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도 압박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이었다.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그동안 노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정권이 바뀌었다. 조 변호사와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계엄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12월2일 공정위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조사하겠다며 왔을 때 박 실장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왜 우리를?”
화물연대는 2002년 조직됐다. 현재 조합원이 2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란 불안정한 지위를 조금씩 개선해왔고, 20년 넘게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며 각종 협약도 만들었다.
박 실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특고의 독특한 지위를 악용한 신종 노조 탄압 수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나왔다면 공정위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당시 파업 현장은 물론 노조의 결속력 자체가 타격을 입었다.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화주들이 노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현장 운임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과속·과로를 하는 일이 늘었다.
박 실장은 “노조의 기본은 교섭과 파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다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크게 흔들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탄압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노동자들의 현장은 내내 계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 자체가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본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싸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정위와 검찰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연대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 했다.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려고 무리하게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고 노동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이번 판결로 안전운임제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 파생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국내 가전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생산 및 유통 전략을 포함한 북미 전략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파생 제품 명단에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을 추가하고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두 국내 가전업계의 주력 상품들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제품은 한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해 북미로 수출하기에 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전제품은 철강 비중이 높아 관세가 부과되면 제조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실제 LG전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제조 원가 개선, 판가(판매 가격) 인상 등 전체 로드맵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판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관세로 인해 판매 가격이 인상되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미국 생활 가전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매출 기준 합산 점유율은 42%에 이른다. 두 기업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 뒤를 쫓고 있는 제너럴일렉트릭(GE), 월풀 등 현지 브랜드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가전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관세 부과에 대한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왔다. 각 지역에 퍼진 공급망을 유연하게 활용해 관세 영향을 최대한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세탁기, 건조기 물량을 미국 테네시 공장으로 점진적으로 옮겨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물량 기준 미국향 가전 매출의 10% 후반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 역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프리미엄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제조 거점을 활용한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결국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유리한 생산지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와중에도 미국 내 생산 확대만큼은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생산 라인 이동에 드는 비용과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서울대 특별강연에서 “미국 생산 기지 건립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우선 생산지 변경이나 가격 인상 등 순차적 시나리오에 따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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