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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폰테크 전북지역 교사 98% “현장체험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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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5-06-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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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폰테크 전북지역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심각한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책임과 불안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5월 전북 지역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6%가 “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1.4%에 그쳤다.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91%)을 꼽았다.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67%), ‘예방조치와 주의 의무를 다할 자신이 없다’(34%)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일수록 책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책임을 일부 완화한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불안감은 줄지 않았다.
개정안은 보조 인력 배치와 사전 예방조치를 다 한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74%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느꼈다.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하다”(29%)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 정도면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법적 책임이 명확히 면제되지 않으면 체험학습은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학교 밖 대신 교내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자’(44%), ‘보조인력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배치해야 한다’(25%),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인솔책임을 져야 한다’(18%) 등의 요구가 나왔다.
자유 서술형 문항에는 137건의 응답이 접수됐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야 하고, 안전을 생각하면 주저하게 된다”, “아이 한 명 있는 부모도 한눈팔면 사고가 나는데, 교사 한 명이 20명을 책임지는 건 무리다”,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육 과정상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을 교육청과 교육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적 안전장치 없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교육 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 받는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한다”며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수위에 대해 “수사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수위 11명 위원 대부분은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족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하고 형사사법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영화 ■ 하얼빈(캐치온1 오전 11시5분) = 1908년 함경북도 신아산,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다. 안중근은 만국공법에 따라 포로로 잡힌 일본군을 풀어주지만 이로 인해 독립군 사이에서는 안중근을 향한 의심과 함께 균열이 생긴다. 1년 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덕순, 김상현, 공부인 등 동지들과 재회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하얼빈으로 향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돌려차기를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강간 및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에도 법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이유를 알아본다. 2024년 양주에서 태권도 관장이 좁은 매트 구멍 안에 만 3세 아이를 거꾸로 넣고 30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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