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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그린피스 “한국, 유엔 해양총회 유치 의사 공식화…실질적인 해양 보전 활동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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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5-06-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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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지난 13일(현지 시간) 폐막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공해 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해양 보전 활동 이행을 촉구했다.
15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번 제3차 해양총회 기간 20개국이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을 비준했다. 14일 기준 협정에 비준한 국가는 총 50개국으로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 전까지 몇몇 국가들이 추가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BBNJ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를 담은 협정이다. 각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공해와 심해저는 전 세계 해양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공해 보호 방안을 담은 BBNJ는 해양 보전을 위한 필수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해는 과도한 어업과 플라스틱 쓰레기, 심해 채굴 등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22년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2030년까지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하자’는 국제적 목표가 196개국 동의로 채택됐지만, 공해에 관한 국제적 약속은 아직 없다.
이번 총회에서 다룬 BBNJ가 발효되려면 6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한데, 이번 해양총회 기간 50개국이 조약 비준을 완료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번 해양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BBNJ 비준에 속도를 냈다는 점”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비준국으로서 공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심해채굴 일시 유예(모라토리엄)를 지지함으로써 해양 보전 선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해양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 논의도 진행됐다. 95개국 장관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필요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당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해양총회에서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이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보다 가사업무가 많아체류불안·저임금 등 호소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 가사노동자의날’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 21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자가 3년까지 연장된다고 했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10개월)보다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쳤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론 가사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 명 중 한 명의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제공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온 집을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 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는 고용주 가족의 친척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자는 동안 부모와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 성희롱 피해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이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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