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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올여름 집중호우 온다…‘강우레이더 재난경보’ 국립공원 17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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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5-06-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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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집중호우시 대피령을 내리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이 국립공원 17곳에서 확대운영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리산과 설악산, 월악산, 북한산 등 산악형 국립공원 17곳 44개 지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수평 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스피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국립공원은 산악 지형이 많아 집중호우 시 계곡 수위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기상 특보가 발효되기 전 대피 안내 방송이 송출된 사례는 모두 89회에 달한다.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쏟아진 2024년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 경보를 송출해 야영객 134명이 대피했다.
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흐른 2022년 8월 A씨 등은 “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계약도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입함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환불 약정이 전제하는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해 사업 무산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며 A씨 등이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조합이 A씨 등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이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전 중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에 대응하고 구의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구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이끄는 이번 TF는 상황총괄반과 공약실행반으로 조직됐다.
TF는 정부의 정책 방향 분석 및 지역현안 점검·발굴을 통해 지역 연계사업 검토와 국정과제 연계 부처 공모사업 발굴, 국비확보 방안, 국정과제 반영 건의 등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12개 지역발전 과제를 대전시와 주요 정당에 전달한 바 있으며 대선 직후에는 각 부서별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 사항 파악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오는 30일 대통령 공약사업과 중구 주요 사업의 연계 실행을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과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도 구축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구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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