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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사설] 확성기 멈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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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6-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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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좋아요늘리기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북한의 확성기 방송에 시달려오던 접경지역 주민들이 12일 평온을 되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이 지난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 측도 하루 만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바로 화답한 것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반길 일이다.
지난해 6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대남 소음 방송으로 맞서면서 남북 간 갈등·대치가 격화됐다. 실은 오물풍선도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후 시작된 것이다. 남북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면장애·노이로제 등 고통에 시달렸고, 관광객이 격감해 지역경제도 피폐해졌다. 주민들이 모처럼 되찾은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14일부터 계획 중인 대북전단 살포에도 엄정 대응하기 바란다.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남북이 하루 간격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양측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당국 간 대화가 끊기며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여기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유도를 획책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복원되기엔 넘어야 할 벽도 많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북전단·오물풍선 및 확성기 중단같은 ‘작은 주고받기’를 꾸준히 실천하며 긴장 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다음 단계 조치로 바람직하다. 이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신뢰 회복이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 축사를 통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때마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북·미 대화가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조바심을 내 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북·미 대화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군·당국 간 핫라인 복원 등 대화의 모멘텀을 차분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방문 조사 등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보낸 3차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경찰이 지난 12일로 통보한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영장을 신청해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 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특수단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방문조사는 자칫 윤 전 대통령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이란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살라미 총사령관과 이란군 부사령관 골라말리 라시드 장군, 핵 과학자 2명 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전했다.
모함메드 바게리 이란 군 참모총장도 사망설이 제기됐으나 생존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통신사 IRNA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12명 이상이다.
이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테헤란 인근의 군사기지 최소 6곳과 주거용 건물들을 공격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표적 암살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을 타격했으나, 공습 이후 나탄즈 핵시설에 ‘핵 오염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이날 새벽 전투기 수십대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과 군사 시설 등을 공습했다.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 공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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