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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문형배 “교육은 국가 정체성이자 민주주의 뿌리”···전남 학생들과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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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6-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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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문 전 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며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등을 질문했다.
그는 “민주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공존을 배울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며, 토론과 소통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첫 입건자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율기구에 2㎏ 이상을 달아 날릴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인 지난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에게 항공안전법 이외에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강화군 하점면과 양사면에서는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풍선 2개가 발견됐다. 대형풍선에는 대북 전단, USB,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어느 단체에 소속됐는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사회는 지금 ‘초가속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초거대 인공지능(AI)의 등장, 디지털 대전환, 생명과학의 도약,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은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다. AI는 이미 질병 진단, 신약 개발, 물류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지식과 사고 능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 역시 컴퓨팅 자원이다. 오늘날 초거대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는 한 도시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필적할 만큼 막대하다.
이처럼 기존 디지털 컴퓨터의 연산 능력과 에너지 효율의 한계는 이미 눈앞에 와 있다. AI로 촉발된 지식정보사회의 대전환점에서 새로운 계산 패러다임으로 양자컴퓨팅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넘어 복잡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컴퓨터는 ‘중첩(Superposition)’ ‘얽힘(Entanglement)’ ‘간섭(Interference)’이라는 자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로는 수백만년이 걸리는 계산을 몇시간 내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러한 압도적 계산 성능은 특히 신약 설계, 암호 해독, 기후 모델링, 금융 리스크 분석 등 기존 컴퓨팅으로는 합리적 시간 내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서 양자 우월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국가안보에 미칠 거대한 파급력을 인식해 현재 세계는 양자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양자 기술을 국가안보 수준의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며 ‘국가양자이니셔티브법’을 제정했고, 유럽연합(EU)은 수십억 유로 규모의 ‘양자 플래그십’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양자통신 위성, 양자컴퓨터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도 핵심 인재 양성과 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후발 주자로서 글로벌 선도 국가 대비 낮은 기술경쟁력으로 도전적 상황에 놓여 있다. IBM·구글·인텔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기반은 아직 미약하다.
초전도 큐비트·이온트랩·양자센서·양자통신 등 특정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그룹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최근 가시화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 주도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측면에서 20큐비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양자기술을 국가혁신범용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성과 중심의 R&D 구조로는 미래 게임 체인저인 고난도 혁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 둘째, 양자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양자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양자물리 기초 개념을 자연의 원리로 이해하도록 학습하고, 국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통합 교육·연구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산학연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양자 알고리즘 연구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 양자컴퓨팅 활용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가 조성되고 활성화되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결국 사회·경제적 가치는 양자컴퓨터 활용에서 창출될 것이다. 동시에 현재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IBM·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등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유치하고, 특화 분야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가속 시대는 속도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 지속성과 전략성, 그리고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적 신뢰가 핵심이다. 양자컴퓨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구이자 도약의 기회다. 다만 그 열쇠는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준비된 인재에게 달려 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선택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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