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길어지자···여당, 현장 찾아 교섭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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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이날로 9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지회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단은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원단은 하청지회와 만나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들었다. 하청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상여금 인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청지회는 현재 조선업이 호황이므로 불황기에 깎였던 상여금을 회복해달라며 ‘50% 인상안’을 냈지만 사내협력사협의회는 ‘15% 인상안’을 고수했다. 하청지회가 상여금 인상을 놓고 의견 접근이 어려우니 나머지 단체교섭 조항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사내협력사협의회가 이를 거부해 지난달 26일 이후 단체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하청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이 결단해야 상여금 인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원청이 상여금 재원을 협력사에 주지 않는 한 협력사가 상여금 인상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다. 의원단은 한화오션 측과도 만나 신속히 교섭을 재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에 고공농성 사업장 3곳(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날 의원단이 고공농성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 교섭이 진행 중인 한화오션부터 국회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민주당과 한화오션은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기로 협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지도 주목된다. 13일 한화오션 고공농성장 앞에서 열릴 ‘고공농성 3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협력사와 하청지회 양측이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파업 하청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선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상생 협력과 대승적 차원에서 손배소 취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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