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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북·미 대화’ 공들이는 미국…“트럼프, 1기처럼 진전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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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6-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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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트럼프 외면한 김정은, 푸틴에겐 “언제나 함께 있을 것” 축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1기 행정부 때와 같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황을 진전시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서신을 교환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receptive)”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의 이날 언급은 미 뉴욕에 있는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채널을 복구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NK뉴스 보도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NK뉴스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빗 대변인은 다만 “특정한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및 소통 재개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 간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톱다운’ 방식의 대북 외교에 관한 관심을 피력해왔다.
지난달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회담 시나리오를 놓고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으로서는 당장 북·미 대화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회담한 데 이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회담에서 마주 앉았지만 비핵화와 상응 조치로서의 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연방 설립일인 ‘러시아의날’(6월12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축전은 전날 신홍철 러시아 연방 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가 러시아 외무부에 전달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에 적대적 대북 조치 완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연대를 통한 체제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해졌다. 지난해 8월 초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한 서한을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
10여일 뒤 두 정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의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9일 북한 정권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12월 말에도 새해 축전이 오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친서)로만 하지 말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
내란 특검 후보인 조 전 감사위원과 한 전 부장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다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윤 전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충돌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부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9년 대검 감찰부장에 임용돼 ‘검·언 유착’ ‘판사 사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을 감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김건희 특검 민주당 후보인 민 전 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김건희’ 민중기·심재철…‘채 상병’ 이윤제·이명현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끌던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당 후보인 심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되자 검찰을 떠났다. 동료 검사의 상갓집에서 ‘조국(전 혁신당 대표)은 무혐의’라고 주장해 직속 부하인 양석조 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가 공개 항의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계에 참여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이 전 부장은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석검찰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낸 군법 전문가다.
특검은 이번 주말 전후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당의 후보 추천을 받은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각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음달 초부터 특검이 속속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3대 특검팀에 파견되는 검사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등 모두 1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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