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대북전단 살포’ 예고한 납북자가족, ‘헬륨가스’ 들고 임진각 방문…경찰 “법리 검토” > 자료실

폰테크 과정 ‘대북전단 살포’ 예고한 납북자가족, ‘헬륨가스’ 들고 임진각 방문…경찰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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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5-06-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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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이 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헬륨가스를 반입한 것에 대해 경찰이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쯤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방문했다.
최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임진각을 찾은 이유에 대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살포할 계획인데, 살포 행사를 여는 날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추도식을 열고, 동시에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미리 답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특히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임진각을 찾은 이유에 대해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도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모임 측은 다음달 10일까지 임진각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16일 파주 임진각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했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납북자모임 측에 대북 전단 살포 물품(헬륨가스) 반입 금지에 대한 제한 통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했다. 또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이날 행위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집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파주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 3개 부대와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 수백 명의 인력을 24시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민간인이 사망했다며 “이란은 아주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텔아비브 인근 해안 도시 바트얌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주거 건물을 방문해 “이란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공격 직후 이날 오후까지 두 차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보복 공습에 나섰다. 이스라엘 당국은 사흘에 걸친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38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우리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 도시에 핵 공격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며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이날 ‘이란 공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대신 “이란 내 공습 표적이 여전히 많다”며 “어제(14일) 저녁 (이란 수도) 테헤란의 약 80개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참모총장도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15일 낮에도 테헤란 중심부에서 폭발음이 울렸다고 보도했다. 이란 일간 에테마드는 보건부를 인용해 지난 13일 이후 이틀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28명이 숨지고, 900여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2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이달 말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차 출석 요구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의 출석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온 만큼 오는 19일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방문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대면해야 더욱더 세밀한 조사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 근거가 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3일 첫 번째 체포시도에 나섰다 실패했고, 12일 뒤인 같은 달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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