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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쟁점법안 숨 고르고 “민생 중 상법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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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5-06-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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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서두르면 새 정부 초반 부담민생·추경·개혁 균형 있게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여야 대화 복원…정례 만남첫 당정, 이르면 다음 주말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상법(개정안)은 코스피 5000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 법안 중 상법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실과 속도 조절에 공감대를 형성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시일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여러) 법안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한꺼번에 내놓으면 (야당과)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쟁점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현재 공석인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룬 데는 새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법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일정이 이미 연기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유인도 줄었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에 민생 관련 법안을 전담할 민생부대표직을 신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현안은 법안(을 통해서)뿐 아니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과 대화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말로 예상된다. 김 직무대행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 당정협의회를 하고자 한다”며 “(다음 주말이) 목표지만 정부가 그때까지 구성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기에 내각을 안정시켜 주십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운영수석에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에 허영 의원, 소통수석에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 담당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행정 업무를 주요하게 다룰 지원실장은 윤종군 의원이 맡았다. 신설된 민생원내부대표에는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의원이 임명됐다.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의 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 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통제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예산 역시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장도 받아들인 게 금감원 개편하고 싶어서였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민간 금융사로 옮기는 관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어떻게 금감원장이 다시 거래소를 가나.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것은 격에도 안 맞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감독당국이 산업정책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금감원에) 로비를 잘하는 회사도 있었다”라며 “이상하게 필요없는 시간에 전화가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로비를 잘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힘들었고, 원장이 바뀌면 또 다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해서 돌아가야지 왜 사람이 오면 다 바꾸고 시장도 같이 출렁거려야 하나”고 되묻기도 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시가 임차버스를 투입한다. 광주시는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파업이 1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어 16일부터 운행 횟수가 크게 감소한 2개 노선에 임차버스 6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지난 9일 파업을 재개했다. 광주시내버스는 운전원 2397명 중 1396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와 사측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원 1000여명을 투입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시내버스 운행 횟수는 평상시 8400회에서 6529회(77.7%)로 떨어졌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운행 차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시내버스는 운행 횟수는 5566회로 평상시의 66.2% 수준이었다.
102개 버스 노선 중 정상 운행되는 노선은 26개에 불과하다. 이용자가 많지 않은 6개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고 70개 노선은 운행 횟수가 감소했다. 평균 배차 간격도 22.4분에서 29.4분으로 7분이나 길어졌다. 광주시는 “운전원 피로 누적으로 운행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지노위는 ‘임금 3%인상 부터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파업중지’ 의견을 냈지만 노조는 ‘5%부터 협상’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2007년 시가 노선과 배차간격 등을 계획하고 사업자의 운송 적자에 대해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 지원금은 매년 급증해 올해는 1402억원에 달한다. 광주 시내버스는 2014년 6월에도 파업으로 8일간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전원 임금이 1% 인상되면 시의 지원금이 연간 10억원 정도 늘어난다”면서 “시 재정 상황이 어렵고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데 시민들을 볼모로 버스 운행이 중지되거나 차질이 빚어져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노사가 공감과 타협으로 임금협상을 먼저 타결하고 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시와 의회·사측·노조·전문가가 모여 함께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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