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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강원 홍천강서 물놀이 하던 10대 4명 물에 빠져…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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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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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강원 홍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10대 4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실종됐다.
홍천경찰서는 16일 오후 6시 40분쯤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홍천강에 물놀이를 하던 중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A군(15)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함께 물놀이 하던 여학생 2명은 군인에 의해 구조되고, 남학생 1명은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된 A군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실제 한국 사회 소득 ‘중간값’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한번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에서 멀어지면 복지제도 문턱은 올라가고, 지원효과도 감소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익산 모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본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기준중위소득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사회 실제 소득값과 멀어지고 있다. 2015년 복지부가 고시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 그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5만원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실질 중위소득의 약 76% 수준이었는데, 이 비율은 2023년 66%까지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1~4인 가구 모두 예외없이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비율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이 매해 낮아지기만 했다. 이 같은 추세는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산출 방식의 기술적 차이를 보정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2015년 도입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이후 이뤄진 조치다. 예를 들어,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현재 70여개 사회복지 제도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은는 가금복 중위소득에 최근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등을 넣어 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가금복에 ‘정책적 판단’을 더하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 중간값’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질중위소득 보다 낮게 설정되면 복지제도의 문턱은 그만큼 올라간다. 2023년, 실제 중위소득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98만원(66%)이 된다. 이때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 보다 낮은 소득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선’은 실질 중위소득의 50%인 150만원인 반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 소득은 약 기준중위소득의 32%인 63만원이 된다. 사회적으로 빈곤선 아래에 있지만,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는 ‘제도적 빈곤층’이 커지는 것이다.
보장 수준도 약화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 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만큼 채워주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이 낮아지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도 자동 감소한다. 이는 생계급여 대상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와 무관치 않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수준의 격차만 해소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률은 각각 0.67%포인트, 0.71%포인트, 0.18%포인트 증가하고 빈곤율은 각각 0.41%포인트, 0.15%포인트, 0.0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매해 8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기 앞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다. 중생보위는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중생보위를 거치면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삭감되는 경우가 흔하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중생보위의 재량적 판단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무슨 근거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삭감했는지 따지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늘 비공개 결정이 난다”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회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 사회를 내세우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과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은 “새 정부가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편입해 매년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준중위소득의 증가율을 실제 중위소득이 증가하는 것만큼 충분히 인상하면 상대빈곤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음에도 미국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물가가 예상을 밑돌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진 영향이다.
12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보다 23.02포인트(0.38%) 오른 6045.26에 거래를 마감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46.61포인트(0.24%) 상승한 1만9662.48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1.85포인트(0.24%) 상승한 4만2967.62에 장을 마쳤다.
전날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도매 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치를 하회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PPI는 전달 대비 0.1% 올라 시장 전망치 0.2%를 하회했다.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PI도 0.1% 올라 예상치 0.3%를 밑돌았다. 관세 충격이 서비스물가에 아직 파급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인하엔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된 셈이다.
이를 반영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75.0%로 전날 마감 무렵의 81.4%보다 6%포인트 넘게 내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안을 재차 꺼내는 것이 증시의 상승 압력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각국과 협상하지 않고)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 없고 약 2주 후 각국에 서한을 보내 내가 유럽연합(EU)에 한 것처럼 계약 조건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날 미국 빅테크 7개사를 모은 ‘매그니피센트7’ 중에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이 상승했다. 테슬라는 최근 급반등에 따른 영향으로 2% 이상 하락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오라클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다.
미국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탑은 17억5천만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여파로 주가가 22.45% 폭락했다. 앞서 게임스탑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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