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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폐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에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렸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A씨는 병세가 나빠져 같은 해 12월 숨졌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됐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는다’는 공단 자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폐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후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의견과 별도로 법원 감정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했다. 법원 감정의는 “A씨는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어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공단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사고 당일 원청인 한전KPS 직원에게 작업한 공작물 사진을 보내며 ‘작업을 완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한전KPS는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와 배치된 문자가 나온 것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2일 김씨가 사고 당일 한전KPS 기계1팀 직원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2일 A씨에게 밸브 공작물 4개가 담긴 사진과 함께 “다 됐습니다”라고 보냈다. A씨는 “애썼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한전KPS로부터 밸브를 용접하기 위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달라는 래핑(Lapping) 작업을 지시받았다. 김씨가 이날 쓴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 중 하나에 ‘3,4호기 AUX 밸브 Lapping’이라고 쓰여 있다. 일지 오른쪽 상단 공사감독자 서명란엔 A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 대책위는 “김씨가 A씨로부터 작업을 지시받아 TBM 일지를 작성하고 지시받은 작업을 완료하면 카카오톡으로 보고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래핑 작업을 마친 뒤 CVP 벤트 밸브 핸들을 만들다가 선반 기계에 끼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현장에 김씨가 만들던 CVP 벤트 밸브 핸들이 남아 있고, 또 다른 TBM 일지엔 ‘CVP 벤트 밸브 핸들 제작(#10)’과 A씨 이름이 쓰여 있다.
김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수시로 작업 완료 사항을 보고했다. 지난달 13일 공작물 사진 네 장을 보내며 “홈을 다 가공하기엔 가공부가 너무 넓어질 듯해 흠이 좀 남아 있습니다”라고 보냈고, 그다음 날에도 “전체적으로 패인 부분이 많아 살짝 가공했습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15일·26일엔 “다 됐습니다”라고 보냈다. 그때마다 A씨는 “고생했네” “ㅇ(응)” “역시 고마우(워)”라고 답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임의로 작업했다’는 한전KPS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사고 발생 직후 한전KPS는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공개된 김씨 문자에 대해 한전KPS 관계자는 “당시(사고 발생 직후)엔 작업 오더 여부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작업 지시 여부에 대해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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