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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당뇨환자 혈당 오르는데 조치 안 해 사망…퇴근한 의사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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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6-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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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겐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 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퇴근했고, 결국 B씨는 구토·목마름·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다가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퇴근했더라도 위중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주치의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의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떠나더라도 당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을 반대한 지도부 사정을 해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당과 일체의 상의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있어선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번 대선의 최대 패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것에 대해 “이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로 한 마당에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이 분열한 탓에 정권을 넘겨줬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은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남아 있었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만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수 의원이 조기 탄핵에 반대하며 대선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라며 “당 지도부는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해 탄핵 반대 당론에 찬성한 것”이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영입한 것을 두고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가 없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당으로 영입해 정권교체를 이룬 점에 대해선 전혀 후회하는 바가 없다”며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데 대해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며 “그러나 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영입한 책임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윤 정부·여당의 실패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실패와 탄핵, 지난 대선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이후 치러진 경선에서 당선됐다. 당의 탄핵 반대 당론 채택을 주도했다. 친윤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 공세에 앞장섰다. 21대 대선 패배와 후보 교체 파동 책임론이 제기되자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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