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대통령실, 오광수 ‘차명 부동산’ 알고도 묵인 > 자료실

인스타그램 대통령실, 오광수 ‘차명 부동산’ 알고도 묵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6-18 03:40

본문

인스타그램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 차명 관리 사실을 임명 전 알렸음에도 대통령실이 이를 묵인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오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거취 관련 언급은 피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 수석은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부동산을 매매로 가장해 대학 동문 A씨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으로 되찾았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까지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문제를 임명 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개혁 실무를 담당할 적임자로 보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이 민정수석실로 이관됐다. 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는 강한 도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향후 오 수석이 총괄하는 인사 검증에서 설혹 공직자의 부동산 비위가 발견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의 거취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과도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오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오 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인 2007년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A씨의 명의로 이뤄진 15억원대 ‘차명 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은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 본인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냐”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검사장) 승진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오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 수석은 차명 관리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지만, 재산 축적 불투명성, 탈세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법률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다른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는 하나, 공직 임용에 앞서 재산 검증은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공직자의 불법적 재산 증식은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용납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했다.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관리는 그의 아내가 2020년부터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드러났다. 오 수석은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이 방위산업 분야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해당 광물의 수입량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온 미국으로선 대중 의존도를 낮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만들어진 안티모니 20t을 선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안티모니를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티모니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서 정한 핵심광물 30여개 중 하나다. 납축전지와 케이블 피복, 반도체, 난연제 등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된다. 특히 무기 제조에 주로 쓰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전략광물자원으로 관리된다.
고려아연은 중국 외 해외 광산에서 들여온 아연·연 암석이나 국내 폐배터리 등에서 원료를 추출해 순도 99.95%의 고순도 안티모니로 가공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던 지난해 8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안티모니를 수출제한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중국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삼았지만, 미국이 안티모니 수입 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았던 터라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됐다.
앞서 미·중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와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두 차례 고위급 회담을 열고 희토류 등 상호 간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여전히 군사 목적 희토류에 대해 대미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수출이 미국으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에 수출하는 안티모니는 미국 수입업체를 통해 현지 기업 10여곳에 판매될 예정이다. 철갑 저격탄 제조용 합금, 군사 전자장비, 항공우주 분야 솔더 합금, 잠수함용 밸러스트 제조용 합금 등에 쓰이게 된다.
지난해 안티모니 3500t을 생산한 고려아연은 올해 1분기에만 971t을 판매했다. 매출액은 596억원으로 전년 동기(125억원)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올해 100t 수준인 미국 수출 물량을 내년엔 240t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 외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1500원당 1마일 적립아시아나 1000원당 1마일 제공“소비자 권익 보호” 수정 요구에“기대 부응하는 안”…결과 주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정부 당국이 ‘퇴짜’를 놓으면서 통합항공사 출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위 사진)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즉각 수정·보완 요청을 받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아래)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정위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마일리지 통합비율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이라는 별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항공사의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도시 간 거리 기준에 따라 유사하게 적립하고 있어 1대 1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털항공, 알래스카항공·하와이안항공 등의 글로벌 통합 사례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문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의 차등 적용 여부다. 카드 사용 적립 기준을 보면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로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통합 비율이 1 대 0.7~0.8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즉시 반려한 만큼 카드 사용 등 제휴 마일리지 역시 1 대 1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사는커녕 통합안을 즉각 반려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마일리지가 1 대 1로 통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대한항공은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원어치로 총 3조5724억원 규모다.
이날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되돌려보내면서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전글변호사 [정동칼럼]어느 시민단체의 20년 25.06.18
다음글한강대교에 올라서야 들어준 목소리···“고아 피해생존자를 기억하라” 25.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