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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부산서도 공무원 사칭 범죄 신고 잇따라…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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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6-1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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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노려
시청 공무원 명함 제작해 돌리기도
부산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 주문을 하는 사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심장충격기를 판매하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사칭범은 한 가구점 업주에게 자신을 ‘김지수’라고 소개했으며 명함까지 만들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무가구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심장박동기까지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며 특정 업체에서 심장박동기를 구매할 것을 유도했다. 가구점 업주는 부산시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김지수’라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사칭 사기가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달 초 부산 수영구의 음식점 7곳에는 수영구 광안2동주민센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구청장 회식’ 예약을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가짜 와인업체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특정 포도주를 주문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영구는 지난 4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칭 범죄를 주의하라는 안전재난문자가 수영구 일대 시민에게 발송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달 초 부산 강서구에서는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한 남성이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1000만원 규모의 납품을 의뢰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은 장애인콜택시 운행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적정한 조치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열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단 측은 보조석 탑승 제한이 차별이라고 해도 차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최소한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의 행동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석 탑승이 무조건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돼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사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공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남 장성군에 1년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운영된다.
장성군은 “장성읍 공립사임당예랑어린이집이 전남도가 추진하는 ‘24시 돌봄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사업비 1억5000만원 중 절반을 지원받게 됐다.
‘24시 돌봄어린이집’은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일은 오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공휴일이나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돌봄 요청이 있을 시 새벽시간대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집에서 돌보는 아이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주야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돌봄어린이집은 오는 7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장성군은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외에도 국가철도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2026년과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또 서부권에는 돌봄교육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건립한다. 위치는 사창초등학교 인근이며,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공모 선정이 보육 공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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