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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6-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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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이와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3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23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지원금 지급에는 총 4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현재 적립된 585억9000만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이른 시일에 지급할 방침이다.민생회복지원금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경남에선 지난 5월 남해군(1...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67)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이어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왔다는 점에서 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일했던 전현직 직원들은 최 원장이 평소 구성원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재직자와 퇴직자 8명이 실명으로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했다.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막말, 2차 가해운전기사는 스트레스로 퇴사교육원에서 최 원장의 운전을 담당했던 A씨는 최 원장의 개인적 심부름을 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도 일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자신의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업무 시간 이후 A씨를 동반해 관용차량을 사용하거나, 주말에 가전·가구를 알아보기 위해 A씨의 자차로 동행하게 했...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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