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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6-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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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명령했다.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미 동부 시간 1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10m를 끌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의 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m를 이동했다.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다음에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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